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무연수원, 제3회 형사사법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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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06: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과 법무연수원(원장 노환균)은 2012. 3. 22. 14:00~17:40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2층 베리타스홀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 법학교수 및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하였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2010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학술행사인 형사사법 포럼을 개최하여, 형사사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1회 주제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정책’, 제2회 주제는 ‘이성의 빛과 형사사법의 진실’이었음.

이번 포럼의 주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공판: 공판절차의 선진화’임.

법무연수원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학교수 등이 ①‘공판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의 법적근거와 한계’, ②‘공판상 진술의 분석- O.J. Simson 사례 분석’, ③‘형사절차상 전자증거 개시의 전망과 한계’라는 3개의 소주제로 발표 및 토론하였음.

주제발표자 및 포럼참가자들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형사사법절차에 미칠 영향 및 과학기술의 활용 방안, 그로 인한 법적인 쟁점 등에 대해 유익하고 발전적인 의견들을 개진하였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형사사법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 ‘형사사범포럼’이 형사사법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학술회의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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