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차이로 인해 느끼는 생활 속 불편사항이 있다면 참여하세요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 대국민 공모
이번 공모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12.3.16)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실시하는 연구사업
그동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02년 개정)하여 2004년부터 추진하여 오면서 기관별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의 기반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 추진한 과제의 국민 실생활 체감도가 다소 부족하고 분석결과가 정책개선으로 연계되는 것이 미비한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년에는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를 실시하여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남녀의 특성으로 인하여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항은 전문가 심의를 통해 연구과제로 확정되고 연구결과로 도출된 정책개선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되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다.
* 개선사례
- 기존 성인남성들의 평균신장에 맞춰 설계된 지하철 손잡이를 높낮이를 10cm 차이로 번갈아 설치하여 키가 작은 여성과 어린이의 불편 개선
- 남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로 아빠와 함께 가는 화장실 설계 등
여성가족부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과제 선정에서부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정책개선 결과가 국민 생활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참여는 일반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과제 아이디어는 제안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접수(gia@korea.kr)하면 된다. 공모참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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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주무관 김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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