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 Hynix DRAM 분쟁 상소기구 판정
「한국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의해 국내 채권 은행들이 Hynix 구조조정에 참여하였다는 미국의 판정은 WTO 보조금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당초 판결을 번복 판정함
「혜택부여와 특정성에 관한 미국의 판정이 보조금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결 역시 상기 판정에 따라 번복된다고 판시함
그러나, 미국의 판정이 보조금 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분석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정함
이와 관련, 정부는 상소기구가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으나 미국의 Hynix DRAM에 대한 상계관세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코자 한다.
상소기구의 판정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재상소는 불가하며, 금번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우리나라가 미측에 대해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일단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금번 판정은 Hynix에 별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2003.4월부터 Hynix DRAM에 대해 44.29%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Hynix는 2003년 3/4분기부터 흑자로 전환한 이후 2004년 중 최대의 영업이익을 실현하였을 뿐 아니라, 내달중 당초 일정을 1년반 앞당겨 조기 경영 정상화(workout 졸업)를 선언할 예정
특히, Hynix는 그 동안 미국 Eugene 소재 반도체 공장을 통해 생산된 DRAM을 미?유럽에 수출해 오고 있는 바, 금번 상소기구의 판정은 Hynix의 대미 수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
또한 Hynix는 그동안 주요 교역 대상국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생산기지 해외이전을 추진해 온 바, 2005.5월부터 건설중인 중국 우시 공장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 예정
Hynix는 앞으로도 생산기지와 판매망 국제화 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인 바, 교역 상대국의 상계관세 조치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정부는 앞으로도 Hynix에 대한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 규제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관실 박준연 외무관 2100-7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