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과 국민에게 힘을 주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氣-Up’ 규제개선 과제 공모
‘FTA 조기정착’ 등 정책현안을 해결하고, 국민과 기업의 氣를 살릴 수 있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자는 의미에서 ‘관세청 ‘氣-Up’ 규제개선’으로 명명(命名)된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원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어 대국민 공모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모방법은 제안자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과제를 제안하고, 보다 많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제안한 내용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댓글달기)하거나, 평점(評點)을 줄 수 있는 사이버 토론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전은 2012. 3. 26 ~ 4. 20 동안 진행되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기업 및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과제제안 방식의 경우에는 이메일, 우편, FAX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처]
전화 : 042-481-7805, FAX : 042-481-7999, 이메일 : jks@customs.go.kr
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심사후 우수한 공모과제에 대하여는 관세청장 상장과 함께 상금(최우수상 1인 100만원, 우수상 3인 각 50만원, 장려상 5인 각 30만원)을 수여하고, 의견달기(댓글), 평점주기에 참여한 사람 중 30인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로 수렴하여 불합리하고 불편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편한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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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현석 사무관
042-481-7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