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대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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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5 12:00

서울--(뉴스와이어)--<청년 일자리 현황 : ‘취업준비생’과 ‘쉬었음’(취업대기인력) 크게 증가>

청년층 고용시장에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2004년 45.1%에서 2011년 40.5%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1년 청년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3.4%)의 2배 이상이다. 게다가,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생’과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취업대기인력)이 2004년 4.0만 명에서 2011년 8.2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청년 고용시장 악화의 원인>

최근 취업대기인력이 증가하는 등 청년 고용시장이 악화된 것은 고학력화, 좋은 일자리 부족, 일자리 미스매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미흡 등에 기인한다. 2010년 현재 대학진학률은 79%에 달하는 등 고학력화와 학력인플레 현상이 심각한 반면,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취업률은 54.5%에 불과하고, 대기업 정규직의 비중은 2005년 51.4%에서 2011년 45.3%로 감소하는 등 좋은 일자리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대기업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지속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는 여전이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알선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이를 위한 지출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대 정책 과제>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청년 고용환경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과잉학력 해소를 위한 교육시스템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 연계한 현장형 직업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청년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청년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해외인턴사업 등 정부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 넷째, 청년 벤처 10만개 육성과 벤처펀드 확대를 통해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기술-신지식 미래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여섯째, 학자금 대출 연체인원이 5년만에 15배 이상 급증하고, 신용유의자도 2010년 2.5만명을 상회함에 따라 청년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취업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일곱째, 주택, 보육, 근무환경 등 청년 취업 인프라를 개선하여 만혼과 저출산 추이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직업훈련과 일자리 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등 ‘일하는 복지’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외]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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