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 ’12. 3. 23.(금) 10:30∼13:00, 법무부 대회의실
참석자 : 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 등 위원 14명
□ 변호사시험 운영 방향
법무부는 2010. 12. 7.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10. 12. 1. 발표하고 2011년부터 시행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확실히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우선, 제1기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서는 2011년 학사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 질 것을 전제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심의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총점 720점 이상에 해당하는 1,451명을 합격시키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건의
▷ 과락 현황
- 응시자 1,665명 중 면과락자 1,472명(과락자 193명)
- 과목별 과락률이 8.5% 미만이고, 전체 과락률이 11.59%로서 과락률은 적정한 편임
- 다만, 응시인원이 적은 관계로 면과락자가 1,500명에 이르지 못함
※ 입학정원 2,000명 기준시 과락률 11.59%는 231명임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 고려
- ‘학교 중심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배출
- 기히 공표한 합격률에 상응하는 합격자 결정으로 기대가능성을 충족시키되, 위와같은 자질과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면과락자 중 일부를 탈락시킴으로써 시험의 검증기능 유지
▷ 총점 720점 기준 설정 경위
- 성적분포, 평균점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총점 720점 이상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건의하기로 심의
→ 법무부는 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총점 720점 이상인 1,451명을 합격시키기로 결정
□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심의
사전 공지의 필요 및 예상 응시인원
- 응시 예정자들의 불안정한 상태 해소,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일응의 기준 마련 필요
- 예상 응시인원 : 약 1,900∼2,050명
합격자 결정방법
▷ “엄정한 학사관리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건의
- 제1회 변호사시험 성적 분석 자료만으로는 자격시험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사정 고려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과의 일관성 유지
- 일응의 예상 합격인원을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 보장
- 제1회 변호사시험보다 응시인원 증가로 실경쟁률 상승 예상
→ 법무부는 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
□ 2014년 이후 합격자 결정방법 심의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되, 2014년 이후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추후 논의
- 자격시험으로 운영 예정인 변호사시험의 일정한 합격률을 미리 정해두기는 어려움
- 법학전문대학원 1기생의 5년 내 5회 응시가 마무리되는 2016년이 되면 초시와 재시의 합격률 등 통계자료, 시험 시행 결과 분석자료, 절대점수제 연구 등 자격시험으로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가 축적되므로 2016년까지는 과도기적 운영이 불가피
2014년도 합격자 결정방법
- 제1회 내지 제3회까지의 변호사시험의 시행 결과 분석, 변호사시험을 통해 배출된 법학전문대학원 1기생 변호사의 사회적 평가 반영 등 변호사로서의 자질 여부를 검증하고,
- 엄정한 학사관리 이행 여부(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재학 3년간의 유급률 등 엄정한 학사관리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자료 산출 가능) 등을 토대로 추후 논의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
합격인원 : 1,451명(합격률 87.15%) / 응시자 : 1,665명(경쟁률 1.15:1)
※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게재
합격 기준 점수 : 총점 720.46(만점 : 1,660점)
성별 합격자 비율
- 남자 : 856명(58.99%), 여자 : 595명(41.01%)
학부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
- 법학 전공자 : 552명(38.04%), 비전공자 : 899명(61.96%)
※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자 707명 중 남자는 443명(62.66%), 여자는 264명(37.34%)이고, 법학 전공자는 574명(81.19%), 비전공자는 133명(18.81%)임
참고사항
- 불합격자를 제외한 합격자에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아니함(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
차순길 검사
211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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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