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 HS 위원회 한국대표, W/P 의장 선임 쾌거
* ’12.3.13∼’12.3.23, 벨기에 브뤼셀(통상 HS 위원회라고 함)
** HS 위원회에는 6명의 의장단(본회의 의장, 본회의 부의장(2명), 소위원회 의장, 소위원회 부의장, W/P 의장)이 있으며, W/P 의장은 이후 소위원회 의장을 거쳐 본회의 의장으로 선임 가능
김성채 관세 행정관은 이전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를 담당하면서 2010.5.19. 관세청 최초로 WCO 인증 국제훈련 전문교관*(품목분류)으로 선정된 바 있다
* WCO 회원국 및 국제민간분야 대상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 교관(3년)
WCO W/P는 매년 3, 9월 HS 위원회 개최 직전 2~3일간 참가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사전기술그룹으로 HS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품목분류 해설서 개정안의 입안(drafting)을 주 임무로 하고 있으며, W/P에서 검토한 내용이 HS 위원회 결정과 WCO 총회의 승인을 거쳐 WCO의 공식적인 입장이 된다
이번 대한민국 관세청 직원의 WCO W/P 의장선임으로 WCO 내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와 HS 위원회에서 한국 주장의 신뢰성 및 영향력 확대, WCO 여타 기술위원회(상임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에서 한국대표의 의장단 진출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특히, 한국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IT제품 등 신상품의 품목분류에 한국측 주장의 수용성이 증대되고 품목분류 의견 결정에 있어 역할이 점점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품목분류*는 관세율의 결정, 감면대상여부 및 환급액의 결정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무역의 핵심 분야이다.
* 품목분류란 각종 수출입상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예: 닭은 HS 0105.11호, 유선전화기는 HS 8517.11호)에 분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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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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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