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대 김승규 법무부장관 이임사
저는 오늘 정들었던 여러분의 곁을 떠나고자 합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께 정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열의와 의욕에 찬 모습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11개월 동안 수많은 도전과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많았지만, 그 때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기에 저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助言과 헌신적인 聲援이 있었기에 법무행정 각 분야에서 이만큼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모든 정열을 다 바칠 수 있었던 법무·검찰을 떠나는 자리이기에 아쉬움과 섭섭함이 저의 가슴을 적시지만,
한편, 여러분들의 헌신과 정열이 있기에 우리 법무·검찰의 앞날이 밝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법무·검찰가족 여러분 !
우리는 나라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우리의 이 사명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법무·검찰의 모든 업무분야에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인간을 존중하는 자세로 일함으로써 인권선진국의 확고한 위치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법무부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국민의 인권 증진에 많은 결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국민의 인권 보장과 인권 증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법무행정 각 분야에서, 그리고 나아가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개선하여 人權擁護機關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질서 유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사법제도 개혁’과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는 법질서와 관계된 것으로 국민생활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만큼 자기 직역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질서와 인권의 가치추구는 어느 한 쪽에 기울어서는 안되며 이 양자는 균형있고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전란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국가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국가발전의 동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 중에는 우리 사회에 잘 유지된 법질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직폭력과 부패가 진압되고 마약퇴치에 성공한 국가이며 그 어느 선진국보다도 범죄율이 낮은 나라이며, 우리는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밤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나 운영, 모든 면에서 우수하고 효율적인 우리의 형사사법제도와 수사시스템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기존 제도의 훌륭한 점은 이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법질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셋째,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독립과 중립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검찰의 독립과 중립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아직 한 가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론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항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때 우리 검찰의 독립과 중립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기소가 때로는 국민을 실망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은 검찰이 가야 할 남은 길이고 이 길을 갈 때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법무·검찰가족 여러분 !
여러분과 같이 유능하고 헌신적인 분들을 만나 국가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일생에서 가장 큰 자랑의 하나로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을 오래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만, 항상 법무·검찰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05. 6. 29.
법무부장관 김 승 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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