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함께하는 미얀마 민주화의 길…재보궐 선거에 정부 참관단 파견
이번 재보선에는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 지난 총선에 불참한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아웅산 수지 여사 소속 정당) 등 주요 야당이 참여할 예정이다.
※ 3.20(화) 미얀마 정부는 주한미얀마대사관을 통해 재보궐 선거 참관단(정부측 인원 2명 및 언론인 최대 3명)을 초청
- 한국을 비롯하여 ASEAN 9개국 및 ASEAN대화상대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의 정부 인사 참관을 요청
※ 미얀마 정부는 동 선거 참관에 미얀마 주재 외교단을 아울러 초청함에 따라, 주미얀마대사관에서도 선거 참관 참여 예정(현지 KOICA소장 참관 예정)
※ 4.1 재보선에서 총 48석(상원 6석, 하원 40석, 지방의회 2석) 선출 예정이었으나, 3.23 미얀마 선관위가 치안상태를 이유로 북부 카친주 3개 선거구의 선거 연기를 발표함에 따라 총 45석 선출 예정
- 미얀마 의회 총의석수 : 상원 224석, 하원 440석 (상하원 의석중 25%는 군총사령관이 군부인사 지명)
- 금번 보궐선거 연기 지역 3곳은 미얀마 소수민족(카친족) 반군의 활동지역으로, 작년 6월 이후 정부군과 반군간 충돌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 발생
금번 재보궐 선거는 2010.11월 총선과 비교시 미얀마 주재 외교단뿐만 아니라 ASEAN국가 및 ASEAN대화상대국 본국 대표단을 초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010.11월 총선 당시, 미얀마 정부는 선거 참관에 외교단을 초청했으며, 우리측은 조병제 대변인(당시 주미얀마대사), 권재환 아세안협력과 1등서기관(당시 주미얀마대사관 1등서기관)이 참관단으로 참여
- 당시 미국, EU 등 서방측은 ▴선거법과 정당법의 흠결, ▴아웅산 수지 여사 등 주요 야당 인사 및 정당의 참여 원천 배제, ▴선거 운동상 차별 등 불공정 시비 등을 이유로, 선거 참관만으로도 동 총선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불참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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