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노선 공영화 사업 시행방안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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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09:57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수익성위주의 노선운영으로 인한 불합리한 노선체계를 개선하고, 적자노선의 안정적 운행을 도모하여 도민의 버스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김포시와 성남시를 대상으로 버스노선 공영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2004년 9월에 공영화사업 시범도시로 성남시와 김포시를 선정하고,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영화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시범지역 관내 전노선에 대한 노선 입찰제 시행

- 운행지역 및 기종점을 중심으로 노선군을 선정하여 노선군별로 입찰하며, 총비용 입찰제를 적용함

※ 총비용 입찰제: 노선 운행에 필요한 총운송원가를 입찰에 부쳐 총운송원가가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

- 서비스 계획, 운송원가수준, 운송원가 절감방안, 업체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운행업체를 선정

버스서비스 및 운영실적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지급

- 계약기간 동안의 운행실적을 BMS 시스템을 통한 객관적 계량적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관 주관적, 정성적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재입찰시 반영토록 함

- 철저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서비스 개선 유도 및 공영화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 방지

본 시범사업에 따른 노선개편 기본 방향은 기존 운영중인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되, 굴곡노선, 장대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을 위주로 개편하여 버스노선의 편의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시행초기의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음

공영화 사업시행을 위한 표준 운송원가의 산정은 시범도시 내의 운행실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 업체의 실적 운송원가를 바탕으로 산정하되, 서울시의 표준운송원가 및 경기도내 타 업체의 운송원가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원가가 산정되도록 하였으며, 향후 경기도 전체 업체에 대한 실사를 거친 후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운송원가를 산출할 것임

공영화 사업을 위한 예산은 기존의 버스재정지원금과 유류보조금을 통합하여 마련하며, 연구용역 결과 2004년 재정지원금 및 유류보조금 지급액 대비 성남시 약 4억원, 김포시 약 2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해당 시범도시는 사업시행주체로써 본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하반기 중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버스업체와의 협상 및 협약체결, 입찰 공고 및 운행업체 선정, 사업시행을 위한 기반시스템 구축, 공영제 시행 홍보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도에서는 공영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조례정비,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 등 해당 시의 사업추진을 지원함.

BMS 시스템, 수입금 정산 시스템,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등 필요한 기반시설의 준비작업을 마친 후 시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상반기 중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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