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경쟁력, 국가경쟁력 견인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9위, 과학경쟁력은 15위, 기술경쟁력은 2위로 작년에 비해 모두 크게 상승하였는데, 특히 IMD가 국가경쟁력 평가를 위해 설정한 4대 분야 중에서 ‘발전인프라’ 순위가23위를 기록하여 국가경쟁력 순위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인프라’를 구성하는 5개 부문 중에서도 과학인프라(15위)와 기술인프라(2위)가 경쟁력을 선도하고 있어, 과학기술경쟁력이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를 올리는데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과학경쟁력은 2002년 12위로 평가된 이후 2년 연속 하락하였으나 2005년 15위로 평가되어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22개 평가지표 중 12개가 상승하였고, 5개는 하락하였다. 정량지표의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설문지표의 순위는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과학경쟁력의 순위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30위 이하의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던 ‘과학교육의 적절성’은 36위에서 22위로, ‘청소년의 과학기술 관심도’는 49위에서 21위로, ‘법적환경의 과학연구 지원정도’는 38위에서 25위로 순위가 대폭 상승하였다.
다만, ‘기초연구가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14위에서 31위로 떨어져 유일하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설문조사 대상인 기업인들의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05년도 과학경쟁력 평가순위의 상승은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추진,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 증진, 첨단 핵심 기술인력 및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이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적극적인 정책홍보의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설문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술경쟁력은 2002년 17위에서 2003년 27위로 급격한 하락이후 2004년 대폭 상승한 8위에 이어, 2005년에도 6단계 상승한 2위를 기록하였다. 기술경쟁력 20개 평가지표 중 12개가 상승하였고, 순위가 하락한 지표는 3개에 불과하였다.
정량지표의 경우는 지난해 신설된 ‘광대역 통신 가입자수’가 올해도 1위를 유지하였고, 올해 신설된 ‘광대역 통신요금’의 경우에도 2위를 기록하였으며, ‘GDP대비 통신분야 투자규모’의 순위가 전년대비 19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하는 등 IT 분야의 강국임을 입증하였고, 설문지표는 올해 신설된 1개(‘기업규제의 기업발전 지원정도’)를 제외한 모든 설문지표의 순위가 7～25단계씩 대폭 상승한 것이 기술경쟁력을 세계 2위로 끌어올린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30위 이하의 낮은 순위를 보이던 ‘정보통신기술자의 충분성’이 30위에서 8위로, ‘기업간 기술협력정도’가 38위에서 19위로,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가 38위에서 20위로,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이 36위에서 18위로, ‘사이버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가 44위에서 19위로 대폭 상승하였다.
신설된 설문지표인 ‘기업규제의 기업발전 지원정도’의 평가결과가 30위로 저평가된 것은, 설문대상 기업인들이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부과되는 기술규제를 사업의 기회로 인식하기보다는 장애물로 인식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발과 함께 2005년 과학기술경쟁력의 세부지표 순위가 대부분 상승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기업인과 일반 국민들에 대한 정책홍보도 더욱 강화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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