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1차 고령사회인력정책 포럼’ 개최
이번 포럼은 고령인력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령인력 고용정책을 연구해 온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최강식교수(연세대)는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인력 공급을 늘린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청년 실업을 심화시키거나,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다만,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정년 연장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인력 활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고령인력이 나이와 관계없이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능력에 따라 ‘더 많이, 더 오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장관은 “고령사회 해법의 첫 단추는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 이라면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고 혜택을 나누는 임금피크제 처럼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도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말까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폭 넓게 짚어보고 논의 결과를 고령사회인력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고령사회인력정책 포럼 향후 논의 주제(예시) >
①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② 중고령자 취업 구조와 고용정책 방향
③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고령자 고용연장에 미치는 효과
④ 고령자 고용연장 관련 정부지원금제도 활성화 방안
⑤ 기업의 전직지원 강화 및 공공·민간의 고령자 재취업촉진 인프라(on-off) 확충 방안
⑥ 기업의 중·고령자 HRD-HRM 강화 방안
⑦ 연령차별금지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내실화 방안
⑧ 사회보험(고용보험, 퇴직금제 등)이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연계 방안
⑨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세제지원 방안 등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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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인력정책팀
서기관 신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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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