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인터넷 유해사이트 점검결과 발표
- 361개 사이트 중 20개는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연령 확인하지 않아
- 심야시간에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2개 업체 고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인증 없이 성인동영상 및 유흥업소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한 20개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15개 사이트와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2개 사이트,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3개 사이트 등 총 20개 사이트가 청소년보호법(제14조 및 제17조)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월 1,000만원 쉽게 벌어가요’ 등 유흥업소 구인구직 정보와 유흥업소 홍보, 성매매후기가 게시된 사이트(8개)와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이트로 변경되어 성인사이트나 성인화상채팅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사이트(7개), 음란동영상, 야설, 노출사진 등 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5개)였다.
◈ 청소년보호법
제14조(표시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판매금지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314개 인터넷게임의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 이행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0시~06시)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2개 게임사업자(3개 게임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1분~10분 정도 게임물 차단이 지연된 24개 게임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올 연말까지 1천여개 인터넷게임물에 대해서 제도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불법온라인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는 프리서버(불법사설서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총 161개 불법온라인게임물(사이트)를 적발하여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해 인터넷사이트, 게임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유해정보와 불법게임물 유통자를 지속적으로 단속·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주무관 김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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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8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