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고, 금리 상승 등 경제적 여건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계 부채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또 부채가 있다 할지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생활의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28일(수) 발표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서울의 가계부채 규모는 204조 521억원(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기준)으로, 이는 전년에 비해 4.8% 증가한 규모다.
또 서울시내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0.9%가 은행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 47개 상담센터설치>
서울시는 먼저 시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을 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분야별 상담센터 47개소 설치한다.
서울시는 5월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재무·사회복지상담사를 배치해 부채, 복지, 주거고충 등 다양한 분야별 상담과 맞춤형 처방을 제시한다.
특히, 위기에 빠진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자활센터 5개소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한다. 저소득층이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배치된 금융·재무전문가가 재무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생애재무설계’와 ‘개인회생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는 5월까지 2개소를 먼저 개설하고 나머지 3개소는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내에도 금융·재무상담을 전담하는 창구를 별도로 설치해 지역영세상공인의 경영컨설팅, 재무상담, 그리고 신용관리 등 종합적인 경영관리를 지원한다.
현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15개소가 운영중이며, 상반기에 도봉, 금천에 각 1개 센터를 설치 할 계획이다.
<청년층 신용회복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경제생활 정상화>
서울시는 미래 서울 경제희망인 35세 미만 청년층의 신용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총 6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서울시는 30억원을 투입해 일시적 유혹에 빠졌거나 사업 실패 등의 다양한 이유로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한 청년층의 채무를 상환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대상은 채무조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35세 미만 청년층에게 협력은행 우리은행 자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한 청년층은 취업후 연 2%의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또 신용회복지원자 중 채무조정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중 병원비, 학자금, 월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연 3%, 상환기간 최장 3년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자금·주거비,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안정 도모>
서울시는 과거 신용이 상실되었거나 과다한 가계부채 보유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 저신용층에 대하여도 긴급생활자금과 공공 일자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긴급복지지원법(보건복지부)’ 대상인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생계유지곤란자에 ‘과다부채가구’를 추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가계부채를 직접적인 이유로 거주할 집을 잃은 시민에게는 SH공사와 LH공사 소유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는 최대 3개월간 매월 55만5천원(3~4인 가구)의 긴급주거비를 지원한다.
또 위기가구 구성원 800명에게 총 35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 나눔 일자리도 제공한다.
그 외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시민 1만명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1만1천명 등 총 2만 4천명을 대상으로 경제 및 금융교육을 실시해 가계부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소상공인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전통시장 마켓론 등 저리대출로 경영안정>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도 힘을 쓴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예비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100억원을 ‘무담보 저리’로 빌려주고, 사업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일반 소액대출과는 달리 6개의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사전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융자대상자를 추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금융기관(우리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체계다.
아울러, 우리 주변의 서민자영업자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생계형 자영업, 협업사업 등 2개 사업에서 전통상업점포 판로지원,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원점포도 작년(275개)에 비해 약 5.6배 늘어난 1,550개의 점포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사금융 고금리 채무를 상환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전통시장마켓론(장터 쌈짓돈)도 지난해 19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전통시장 마켓론은 시장당 5억원 이내, 1점포당 500만원 이내로 빌려주며 금리는 연 4.5%다.
<경제위기시, 긴급자금 확대, 상환기간 유예 등 긴급 대비책도 마련>
서울시의 적극적인 선제관리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가계부채가 대폭 증가하거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긴급대책으로 가계부채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지원확대, 위기극복 긴급자금 특례보증,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상환유예 및 추가자금지원,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처방도 준비한다.
<서울시,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서울을 위해 지속적 노력>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한번의 실수로 재기의 기반을 잃어버린 청년층에겐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거리로 내몰려 가족이 함께 지낼 방 한 칸조차 없는 시민들도 희망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가계부채는 소비둔화로 이어져 서울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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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창업소상공인과 이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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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