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정착, 우리가 책임진다
서포터즈는 작년 8월19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산업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출범했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고용안정)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노력
② (근로조건 개선) 하청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청의 성과를 배분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보건에 원·하청 상호 노력
③ (노사협력)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청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 개진 기회 부여
④ (복리후생) 원청의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신속한 고충처리
서포터즈는 그동안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자동차·조선·전자·서비스 업종에 대해 4개월에 걸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조사하고 모범사례를 발굴·발표(’11.12.23)했다. 그러나, 작년 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능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에 조사하지 못한 철강·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과 중소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공단지역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500여 개소)하여 근로감독관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업종별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이나 업종별협회 등과 함께 올해 7월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포터즈 위원들은 사내하도급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장시간 근로개선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생의 일자리를 가꾸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포터즈 위원들이 올해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범위원장은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는 업종별·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에 가이드라인이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서기관 김동욱
02-2110-7402
-
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