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업체 사업대가 현실화 가장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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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10:39

대전--(뉴스와이어)--국내 IT업체들은 조달청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사업대가의 현실화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청장 최경수)이 지난 5월 국내 101개 IT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IT 구매 관련 업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대가의 현실화를 원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기술우위업체 선정을 위한 제도개선, 최저가입찰 지양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과거에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고절감에 두었으나 현재는 합리적인 대가지급을 통한 IT산업의 육성으로 세계 일류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일부 수요기관이 정보화예산 심사시 사업규모의 변경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비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 조달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수요기관이 합리적인 정보화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IT사업비산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웹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업체 난립 방지와 기술이 우수기업 우대 등을 위해 계약이행성적평가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 계약이행성적평가제도 : ‘계약이행의 질(하자발생건수, 검사불합격 통보를 받은 횟수, 납기지연회수, 수요기관의 재계약 의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 그 결과를 D/B화 하여 이를 향후 계약자 선정에 반영하는 제도

계약이행성적평가 도입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업계의84.2%가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전체 중 54.4%가 객관적인 지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찬성한다고 답변, 제도 성공의 관건은 업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투명한 지표개발임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조달청의 IT계약업무 및 서비스개선을 위해 지난 5.18~5.27까지 열흘간 실시됐으며,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04년 조달청과 2회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IT관련 1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공공기관은 향후 고장없는 지속운영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한 서비스제공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업체에게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특정업체가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84.2%가 기술지원확약서는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나 36.8%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이에 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7월중에 SW산업협회의 지원을 받아 철저한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IT업체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가격·규격분리)입찰제를 가장 선호하며 기존의 최저가 입찰제는 전체 중 8.8%만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달청은 정보화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규격분리입찰, 적격심사,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고 있으며 최저가 입찰은 2.1억원 이하의 물품구매인 경우에만 실시, 최저가입찰을 최소화 하고 있다.

조달청은 IT전문가부족으로 기술평가를 수행하기 힘든 수요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극 활용토록 기술평가서비스(조달청이 기술평가를 대행)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시 지역 IT산업 활성화를 위해 평가항목에 지역업체참여를 추가하는 경우 배점한도에 대한 질문에는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즉, 서울·경기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업체는 배첨한도의 최소화를 그 외 지역 소재업체는 최대화를 주장하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답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정석 정보기술용역구매과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IT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향후 IT계약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말쯤에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