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업맞춤형 분쟁민감정보 제공, 시범서비스 개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윤종용)는, 최근 우리 브랜드 전자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특허괴물등 외국기업들의 국제특허 공세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기업과 관련한 소송발생 정보 등 분쟁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 세계 전자·IT 시장규모 : 미국(4,052억불, 23%), 중국(3,363억불, 19%), 한국(553억불, 3%)
* 국가별 국제특허출원건수 : 미국(48,596건, 26.7%), 중국(16,406건, 9%), 한국(10,447건, 5.7%)
* 주요기업 미국 특허출원 건수: IBM(6180건), 삼성(4894건), 캐논(2821건)의 순, 10위까지 모두 IT기업
* 우리기업 국제특허분쟁 중 전자IT 비중 : (04)58.5%→(08)78.3%→(11)87.7%
* 중소기업, 36%가 지재권 인력 전무, 해외수출시 59%가 경쟁사 특허조사 미실시
IT 산업‘국제특허분쟁예보시스템’은 기업이 자사와 관련된(우려되는) 특허정보(특허명, 기술명, 권리자등)를 미리 입력해 두면,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ITC(국제무역위원회)를 비롯하여 미국 내에서 소송 발생 시 Alert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시장지배력과 특허권자에 대한 유리한 판결, 소송의 신속성 등으로 인해 세계 전자IT 국제특허소송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발생
[특허분쟁 Alert 기능]
- 등록내용 : 관심기술, 관심기업, 관심특허, 트롤, 특허법원 등
- 경고방법 : 등록내용과 관련한 분쟁발생시 지정된 이메일로 분쟁발생 Alert
[특허분쟁 검색 및 분석 기능]
- 검색범위 : 미국 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ITC
- 검색내용 : 최근 분쟁현황, 특허소송번호, 원고, 피고, 분쟁특허 및 특허전문
- 분석내용 : 고분쟁원고, 피고, 특허 및 분쟁관계도
* 분쟁관계도 : 기업 간의 특허소송 관계를 이미지로 확인, 직관적으로 소송관계를 이해
또한,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약 3만여건의 특허소송 기록과 소송에 사용된 특허자료를 원고/피고/소송법원 및 기업/기술별로 검색할 뿐 아니라, 분쟁관계도 등을 통해 분쟁 위험도 등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IT 산업‘국제특허분쟁예보시스템’시범서비스는 전자진흥회 특허지원센터의 분쟁예보시스템사이트(www.ipcast.kr)를 통해 전자·IT기업에 제공된다.
전자진흥회는 하반기 400만건의 미국 등록특허를 DB화하고 본 시스템의 핵심인 분쟁민감도 엔진을 개발, 탑재하여 분쟁가능성을 등급화 한 ‘분쟁민감 특허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분쟁민감도엔진 : 다양한 특허분쟁 관련요소를 분석, 수식화하여 DB와 연동
우리 기업들이 연간 평균 약 2,000만원 정도를 지식재산서비스**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실제 분쟁 발생 시 기업 당 수억원에서 수백억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동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예상되는 특허분쟁 대비 및 방지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기업 연간 지식재산서비스 지출비용 : 2,059만원(대기업 2,692만원, 중소기업 1,208만원)(‘12 무역위)
** 지식재산서비스 : 지식재산관련 정보조사 및 분석 등에 관련한 서비스
한편 진흥회는 전자·IT 기업들의 특허분쟁 사전예방 및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맞춤형 교육, 분쟁가능성이 높거나 발생한 품목 중심으로 특허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특허분쟁대응체계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전자/정보통신 관련 업체들로 구송된 협회단체입니다. 지난 1976년 창립되어, 한국전자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간의 상호 교량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한 부품소재 등 일반 중소기업 등 4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gokea.org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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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리 대리
02-6388-6074
이 보도자료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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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4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