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삼, 녹용 밀수 전년대비 5배 급증
- 밀수적발액(376억)이 정식수입액(288억)보다 더 많아
관세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삼과 녹용 밀수단속 실적은 842톤, 729억원 상당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정식 수입된 물량(2,842톤, 1,485억원)과 비교해 중량은 30%, 금액은 4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인삼과 녹용 밀수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 국민들이 대표적 보양식품으로 인삼과 녹용을 가장 선호하고, 제약회사들도 각종 드링크 원료로 사용하는 등 직간접적인 수요가 꾸준한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양식품으로 수입 통관시 엄격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고, 한약재로 수입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별도 관리를 받는 등 수입 조건이 까다로워 밀수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삼은 제약회사가 수출용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 추천을 받아 수입할 경우에는 20% 관세율을 적용 받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관세율(222.8%)이 높아 사실상 수입이 어렵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인삼 밀수적발실적(772톤,565억원)이 정상 수입실적(379톤,47억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높은 국내수요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이 많지 않아, 밀수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할 경우 기대이익이 큰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국내 가격과 수입 원가(세전)를 비교해 밀수시 기대이익을 추정한 결과(밀수품 취득가격을 수입원가로 가정)
인삼은 1kg당 국내 가격이 89,700원 정도 높아 밀수 이득이 1톤당 약 9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 4년 평균 단가 : 국내가격 112,575원 - 수입원가(세전) 22,852원 = 89,723원/kg
→ 차액 89,723원/kg × 1000 = 89,723,000원/ton
녹용은 1kg당 국내 유통 단가가 40,600원 정도 높아 밀수 이득이 1톤당 약 4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년 평균 단가 : 국내가격 98,488원 - 수입원가(세전) 57,812원 = 40,676원/kg
→ 차액 40,676원/kg × 1000 = 40,676,000원/ton
주요 밀수 수법은 컨테이너 내 정상화물과 혼재하거나 은닉하는 일반적인 수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트리스 내부 또는 원단 롤 안에 교묘하게 은닉하거나, 부두에서 선원들과 공모하여 승용차로 밀수입하고, 이사화물 속에 혼적하는 방법으로 은닉하는 등 밀수 수법도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작년도에 단속실적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올해도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범자들을 중심으로 정보분석을 강화하여 우범경로 및 화물에 대한 공항만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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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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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