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19대 총선 경제공약 평가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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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14:04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19대 총선을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이 제시한 경제 관련 선거공약을 평가한 ‘한경연 총선공약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한경연 및 외부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에 의해 구체성,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의 네 가지 기준으로 양당의 경제 관련 선거공약을 1~7점의 척도(높은 점수일수록 긍정적 평가)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공약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우위를 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양당의 경제정책 공약을 대기업, 중소기업, 재정·복지, 노동, 여성·장애인, 과학기술, 교육 등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공약의 추진체계(구체성)는 잘 갖추었으나, 공약의 질적인 면(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에서는 새누리당에 뒤처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과 재정·복지 공약부문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우위를 보이며 양당 간 격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으며, 민주통합당은 유일하게 여성·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네 기준 모두에서 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보고서는 비록 양당 간 상대적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네 기준에 대한 평가에서 양당 모두 보통수준(4점)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 소수에 불과하여, 절대적 수준에서 볼 때 양당의 경제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재정·복지 공약부문에서는 네 기준 모두에서 양당의 공약이 4점을 넘는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양당 모두 선거의 아젠다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공약도 분배를 위한 수단적 측면이 강해,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빈약하다고 평가하고 이로 인해 양 당의 상당수 공약이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병일 원장은 “이번 총선 경제공약 평가 작업은 한경연에서 그동안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는 프로젝트이고, 이러한 평가 작업이 한경연이 여타 기업경제연구소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연구 중의 하나라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번 총선공약 평가는 경제분야에 집중하였으나, 올 하반기 대선 후보 정책평가는 전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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