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첫 단추 제대로 끼우기
- 특허분석을 통해 원천·핵심특허 선점 가능한 미래 유망 R&D 과제 도출
현재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는 양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여 활용실적이 낮은 편이다.
* 특허생산성(R&D 투입비용 10억원당 특허출원건수, ’09): 한국정부 R&D 1.2, 미국대학 0.2, 일본대학 0.2
** 정부 R&D의 우수특허 비율(’06∼’10): 민간 R&D의 약 1/2, 외국인의 약 1/5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천·핵심특허 선점이 가능한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R&D의 집중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이를 뒷받침하는 특허분석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부터 특허관점에서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R&D 과제로 제공하는 사업을 바이오, 이동통신, 로봇의 3대 산업분야*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3대 산업분야 : 바이오(지경부, 복지부, 국토부), 이동통신(지경부, 방통위), 로봇(지경부)
특허관점의 유망 R&D 과제 선정 사업은 정부 R&D라는 옷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일에 비견될 수 있다. 즉, 정부 R&D 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동 사업이 집중 투자방향을 제시하여 그 길을 안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방식으로 R&D 과제를 도출하여 특허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객관적인 특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특허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 R&D 과제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30일 그 시작을 알리는 착수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특허청 등의 실무자, R&D 기획전문가, 산·학·연 기술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사업에 대한 세부 진행방향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동 사업은 3월~10월에 걸쳐서 진행된다. 우선, 산업분야별로 부처의 R&D 기술체계와 현장 기술수요를 수집·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출원 증가율 등의 부상성을 분석하여 100대 후보 유망기술을 도출한다.
아울러 후보 유망기술에 대해 한국의 특허경쟁력 분석, 특허분쟁정보 분석, 기술별·출원인별 특허장벽 분석, 공백특허영역 분석 등의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최종 유망 R&D 과제를 선정한다.
특허청은 동 사업으로 도출된 유망 R&D 과제를 정부 R&D 부처뿐 아니라 산·학·연에도 제공하여 민간의 R&D 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특허관점에서의 미래 유망기술에 정부 R&D 역량을 집중할 경우 양질의 R&D 특허성과물 창출이 가능해져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정부 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산업분야로 동 사업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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