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소근로자 210명 임금 빼돌린 사업주 구속
구속된 공 모씨는 인천 구월동에 본사를 두고, 건물 청소용역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2011년 5월 인천·경기 일대의 아파트 35개소로부터 청소용역대금 약 2억원을 수금한 직후 사업장을 폐쇄하고 잠적하여 50~70대인 청소미화원 2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억2천만원의 체불을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업주이다.
특히 공 모씨는 청소용역대금을 모두 수금한 후 사업장을 고의 부도내고 도주할 계획으로 매월 10일~12일경 청소용역 대금이 입금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1년 5월 12일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2011.05.12. 잠적 당일 백화점 상품권을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현금화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하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아파트 현장 관할 관서에 접수된 사건을 본사 소재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속히 이송 받아 수사하면서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주의 고의·계획적 부도 발생 및 도피 사실 등을 밝혀냈고, 특히, 공 모씨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고령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용불안마저 야기한 악덕 사업주이기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하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5명째 구속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임금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상습적,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함과 동시에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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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