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0주년 평가세미나 개최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 시행 10주년을 맞아, 『고용보험 10주년 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가 공동주관하고, 노동부가 후원하는 『고용보험 10주년 평가세미나』(7.1, 프레스센터)에서는 노사단체와 연구기관, 노동부 등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에 고용보험사업의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진단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 능력개발 및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도모코자 2005년 7월 1일 도입된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1997년말 외환위기 직후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실업난을 극복하는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1995년 7월부터 2005년 5월 현재까지 고용보험사업의 활용인원과 지원금액을 보면, 실업급여는 282만명, 7조 1천억원, 고용안정사업은 449만명, 9천9백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228만명, 5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제도운영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실적저조와 적립금의 과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기능 미흡 등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시·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적용을 내실화하여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직업훈련 확대, 실업급여와 취업지원의 효과적 연계, 고용지원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 등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정책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서비스선진화와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노동시장 참여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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