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제57대 법무부장관 취임사
또한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데 혜안과 능력을 보여주신 전임 김승규 장관님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산적한 시기에 법무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참여정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출범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받들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정의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평범한 진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철저히 보호되는 안전한(Safe) 사회,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공정한(Just) 사회, 투명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Clean)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같은 기본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폭력, 학교폭력, 국민건강 위해식품, 부동산 투기 등 민생침해사범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거대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범죄인의 재활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선진 교정행정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검찰권 행사를 비롯한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기본적 인권과 적법절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자기 절제와 자체 감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국가 송무, 법령 자문, 국적 및 출입국관리 등은 법무부의 고유 업무입니다. 정부 내의 로펌(Law Firm)으로서 고객인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이나 인력 면에서 충분한 뒷받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확고한 신념이자 저의 신념이기도 합니다.검찰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외압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고, 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법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 의한 건전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행정의 객체로 남아 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하고 품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정책의 결정과 집행 단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일방통행식 행정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이자 시대적 흐름입니다.
법무·검찰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법무부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개혁,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 목표와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투명하게 추진되는 개혁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부상을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검찰의 개혁에 관하여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토론하며,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부, 국민을 편안케 하는 법무부,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국민의 법무부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저는 법무·검찰이 그 어느 조직보다 우수하고 우리의 소임을 완수할 충분한 저력을 갖추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6. 29.
법무부장관 천 정 배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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