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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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 12:00

서울--(뉴스와이어)--<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

최근 기술수준의 고도화, 기술보호주의의 심화로 R&D의 역할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R&D 활동은 주력산업의 태동 및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 및 문제점>

(투입)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43조 8,548억원으로 세계 7위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7%로 정부 목표인 5%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성과) SCI 논문 수는 양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11위를 기록하였으나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피인용 횟수는 세계 30위에 머물고 있다. PCT 국제특허 출원 수는 2010년에 중국에 추월당하면서 세계 4위에서 5위로 하락하였다. R&D 환경 관련 지수는 200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무역수지비도 최근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문제점①)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유인·정착 시킬 수 있는 연구 환경이 미흡하여 우수 인재의 해외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2007년 이후 하락하여 2011년에는 3.68로 조사 대상국가 59개국 중 44위를 차지하였다.

(문제점②) 연구수행주체(산-학-연) 중 대학의 역량이 부진하다. 총 연구개발비 중 대학이 사용하는 비중은 10.8%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재원과 연구인력이 수도권·대전에 집중되고 지방대의 연구역량이 붕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점③) 창의적인 연구 수행을 방해하는 PBS(Project Based System)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연구자들이 프로젝트 수주경쟁에 내몰리고, 단기적·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연구환경은 과학기술의 장기적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점④) 정부 R&D의 사회·공공적 역할이 미흡하다. 민간 R&D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환경, 보건, 교육 등 사회·공공 목적의 영역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가 부족하며, 연구개발비가 풍부한 대기업에 정부의 R&D 예산 투입이 확대되고 있다.

<시사점>

첫째,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R&D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발굴, 육성,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전반적 수준 향상, 연구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응용·개발 연구에서 기초 연구로, 단기 연구에서 장기 연구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 R&D 고유의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 R&D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장우석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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