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의 공정사용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상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상표권의 행사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해짐에 따라 학계 및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바람직한 상표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이수원 특허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상표의 사용개념에 관한 재고찰 ▲상표법상 상호제도의 개선방안 ▲상표법상 사용주의 요소의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각 주제의 발표와 토론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 지식재산권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안효질 교수(고려대 로스쿨), 김병일 교수(한양대 로스쿨), 신혜은 교수(충북대 로스쿨), 이명규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김지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손호진 사무관(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이 맡는다.
학술대회자료집은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042-481-5267)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 손호진
042-481-5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