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윤광웅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부결시키기로
어제 법사위 위원들이 고생해서 새벽 2시 40분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 심사를 해 80여건 가까운 법안을 처리했다.
오늘 2시 본회의에서는 법안 55건(내지 54건) 동의안 2건 결의안 3건 등이 처리 예상안건이다.
오늘 본회의 처리 예상안건 중 주요 법안으로는 부패방지법중일부개정법률안, 옴브즈만설치및운영에관한법,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중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이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국방개혁이 매우 시급한 개혁과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조직법에 방위사업청이 빠진 부분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국방개혁에 대해 정부여당이 말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의지가 있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방위사업청 신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제안이 있었고, 우리당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오늘 중으로 민주노동당과 함께 방위사업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양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기한을 9월 16일로 지정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리당은 그간 짧게는 반년, 길게는 16대를 포함한 5년여 시일을 끌어온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과 양당대표가 심사기한을 설정한 것은 이 법의 처리에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심사기한까지 야당을 포함한 관계자와 성의있고 성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사립학교법의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올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립학교법 관련 3법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했다.
끝으로 현재 진행되는 상임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브리핑하겠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145호에서 운영위와 행자위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것은 국회개혁특위 의결에 따라 그간 운영위가 소관 상임위로 되어 있던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자위로 이관되게 됐다.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준비하여 발의한 국가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 즉 1,2,3급 직급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을 신설해서 고위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에 대해 오늘 그간 다뤄왔던 운영위원들이 앞으로 이 법을 심의하여 처리해야 할 행자위와 연석회의를 갖고 그간 운영위 법안심사소위를 중심으로 심사했던 내용들을 보고하고 이에 기초해서 논의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부동산중개업법중 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어제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합의처리됐는데 전체회의를 아직 거치지 않아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법 명칭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법 명칭을 개정하고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공인중개사의 공경매 대리행위를 허용하도록 하고,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조항을 유지하고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요 민원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 중개시 인감 날인부분을 규정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그간 논의보다 더 진전된 사안을 담아 소위에서 합의처리됐고,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법사위전체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발의됐고, 오늘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 건의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예정이고, 우리당은 그간 내부 논의와 어제 저녁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만찬 등을 통해 윤광웅 국방장관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그간 추진해왔던 국방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받아 일단 윤장관이 사후수습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주요 국방 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임 건의안을 부결시키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내일 본회의 해임건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입장을 정해 대응할 것이고, 구체적 대응 방안은 현재 협의중이다. 구체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국회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일 1시에 예정된 의총에서 확정지을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우리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표결에 당차원에 적극 대응해서 부결시키는 방안을 확정지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 국회법 규정상 출석의원 과반수가 아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없을 시에는 동수를 포함해 부결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윤광웅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150표 이상의 가표가 있어야 처리된다.
▷ 일 시 : 2005년 6월 29일(수)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2005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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