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호응도 높아
2011.1.6일 조례공포 후 상담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199여건의 상담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했다.
그중 80건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먼 거리에서 도청까지 왕복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어른신과 사생활 문제 등으로 대면상담을 희망하는 도민들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101건을 해결했다.
아울러, 도청과 거리가 먼 동·북부권 지역 등에는 순회상담을 4회 실시하여 18건을 처리했다.
그 동안 상담한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사 134건, 행정 24건, 가사 18건, 형사13건, 기타10건 등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불황과 경제난 등으로 민사사건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자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법률 상담관과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법률 상담실을 이용한 상담자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천에서 온 노부부는 투자한 토지의 개발이 지연됨에 따른 조치를 상담하였으나 상담결과 사기를 당했는 것을 알고 법률상담관의 자문에 따라 법적절차를 밟았다.
또한, 상주에 사는 k씨는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기쁘다며 자상한 안내에 매우 흐뭇해 하였다.
경상북도 김영수 법무통계담당관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실질적 법률지원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무료법률 상담실을 적극적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료법률 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대구지방변호사로부터 추천받은 7명의 법률상담관(변호사)과 직접 대면, 도청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 팩스·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관할구역이 넓은 경상북도의 특성상 원거리 도민들을 위한 순회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관 서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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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