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출범 및 콘퍼런스 개최, 3대 분야 MOU 체결
- 71개 지식재산 단체들, 처음 모두 한 자리에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등 정책전반에 걸쳐 현장집행력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 소통·교류·협력 및 영역간 융복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최초의 범국가적인 정책협의체
이날 행사에는 주관기관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위원장을 비롯,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이수원 특허청장,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지경부·국과위 등 8개 부처 지식재산 정책담당자와 170여명의 유관기관장 및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하였다.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등 산업재산권 지원기관들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저작권 관련기관들을 비롯하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등 18개 산업별 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지식재산 전문지원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연구재단 등 주요 출연연 및 연구지원기관, 국내최초 창의자본인 인텔렉츄얼디스커버리(주)와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이르기까지 국내 지식재산 주요기관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다음은 이날 행사에서 체결된 3개 분야 업무협력협정(MOU)의 주요내용이다.
① 특허정보진흥센터(소장 박정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이근협)는 표준특허 분야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특허분석을 통해 표준특허 동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R&D 기관에 제공하고 확보된 특허를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특허-표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②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회장 전호석)-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장 권오철)-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 남민우)-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사장 허경만)는 지재권 보호 및 금융 분야 협정을 통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특허괴물(NPEs)* 활동보고서, 특허분쟁대응매뉴얼 등 지식재산 해외 분쟁정보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각 산업별 협회에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각 산업협회의 분쟁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며,
* NPEs(Non-Practicing Entities): 지식재산권 전문관리회사로서 직접 제품생산·제조·판매 없이, 라이선싱이나 특허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인텔렉츄얼디스커버리(주)는 외국기업들의 특허소송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방어와 기업들의 사용하지 않는 특허 활용을 위한 특허풀(Pool)을 구축함에 있어 산업별 협회를 통해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끝으로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 남민우)-중소기업진흥공단중앙연수원(원장 최창호)-연구개발인력교육원(원장 김상선) 등 지식재산 교육의 주요 공급자-수요자 간에 체결된 전문인력 양성·교육 분야 협정에서는 산업·기업별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지식재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위원장은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는 국제경쟁의 최전선에서 우리의 지식재산전략을 실천해 나가야 할 유관기관 및 산업단체들의 협력과 소통의 場이 될 것이며, 지식재산 현장의 범국가적 정책 실행체계가 마련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시장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정책의 산실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수원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역량을 결집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행사의 의미를 평가하였으며, 문화부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한류가 문화산업과 국가 경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통해 문화와 경제 간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고 융합의 시대를 맞아 기관간 협력과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행사준비를 위해 지식재산전략기획단과 참여기관들은 사전간담회를 통해 5대 협력아젠다를 발굴하여, 콘퍼런스 당일 5개 분과별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날 제시된 토론과제들은 향후 추가적인 분과별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점차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분과별 토론 주제 >
(IP-R&D분과) : 표준특허 창출확보를 위해 필요한 R&D-특허-표준의 연계시스템 구축방안, IP-R&D관리 효율화를 위한 사전 특허동향 조사 실시방안 등
(IP-보호분과) : 국내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위한 효과적 지원방안,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능력 제고방안 등
(IP-금융분과) : 창의자본을 활용한 IP Pool 구축방안,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창업 및 사업화 자금조달 지원방안, 기술·콘텐츠 가치평가제도 발전방안 등
(IP-인력·교육분과) : 지식재산 교육 시행기관과 교육 대상자간 연계방안, 산업별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활성화 방안 등
(IP-인식제고분과) : 통합적인 지식재산권 가이드맵 서비스 구축방안, 지식재산 대국민 인식제고 행사(세계 지재권의 날, 발명의 날,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협력방안 등
한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분과별 토론결과에 대한 전체세션 보고를 듣고 “오늘 제1차 콘퍼런스를 통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만큼, 향후 적극적인 후속조치와 참여확대를 통해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가 명실상부하게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의 수레바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콘퍼런스 준비를 총괄한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경계 없는 협력: 국가 IP 전략의 요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첨단기술과 콘텐츠 등 변화속도가 빠른 지식재산 시장에서 정부는 정보와 전문성에서 늘 한발 느리게 마련인데,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는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 피드백, 융복합 연구 및 개방형 혁신 촉진, 지식재산 서비스 제휴 등 현장 협력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영역간 경계 없는 협력을 통해 적기에 정책을 집행하고 잘못은 신속히 바로잡음으로써 우리 지식재산의 미래를 꽃피워 주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는 해외의 지재권 기관들도 초청하여 국제콘퍼런스로 격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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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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