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품 명칭을 상표권으로 보호
종전에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현행 상표법상의 “산지”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었으나 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하여 그 상표가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면, 그 효력은 기본적으로 통상의 상표권과 동일하므로, 지리적 표시가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는 등록받을 수 없으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하는 제3자의 지리적 표시 사용에 대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 침해죄에 해당됨
다만, 통상의 상표권과는 달리 지역 주민전체의 공동재산적인 속성과 지역의 공동브랜드로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그 효력범위를 일부 제한함
. 단체표장권자인 법인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게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상표권자등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예:“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기 전에 이미 상표로 등록된 “동원보성녹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정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개정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설명회 및 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을 위한 지방순회 강연회를 8개 광역시도를 포함하여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길라잡이」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배포
7월중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 개설
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리적 표시의 권리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용역비용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현재 2006년 예산으로 800백만원을 반영) 지역혁신특성화(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사업과 향토자원육성사업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정부부처의 사업추진시 지리적 표시의 권리화사업도 포함되도록 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격 있는 생산자단체, 가공자단체 또는 생산·가공자단체가 출원하여야 하며 지리적 표시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조건 등을 정한 정관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 동일 지역내의 동일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복수의 생산자단체등이 서로 경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원시에 반드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전체의 이익차원에서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지역특산품의 품질 및 특성 등에 대한 우월적, 차별적 요소가 부각되고, 이에 따른 소비증가나 가격상승 등의 보상이 가능
생산농가 등의 소득증대, 가공산업등의 발전에 따른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산물수입확대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지리적 표시제의 효과와 관련한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 상빠뉴의 경우 1ha의 포도밭에서 5억원 정도의 수입(밀농사의 1천배)이 발생한 지역이 있으며, 브르고뉴 지역의 포도경작면적은 1.8%이지만 농가소득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의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 행사로 제3자의 허위·기만적인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효과적으로 차단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유통질서의 확립이 가능함.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지리적 표시 의 권리화와 병행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 및 관광상품과 연계화한 지역혁신특성화사업등을 개발하여 추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은 물론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예 : 각 지역의 전통문화나 지역특산품 등과 관련한 “순창고추장축제”, “양양송이축제”, “풍기인삼대축제”, “동해오징어 축제”등의 지역축제행사를 개최하고 관광명소등과 연계한 관광상품등을 개발 추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시행은 최근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내 지리적 표시의 적극적인 발굴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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