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실천검증협회 개소식 및 사단법인 설립 허가 난항
- 공약실천검증협회 시민단체로써 본격 활동 시작
- 지도와 감독 등 부서 소관 문제로 사단법인 설립 난항
공약실천검증협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조송미) 개소식이 2012년 3월 22일 목요일 6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길 9(공덕동 249-12) 영명빌딩 304호에서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공약실천검증협회 준비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공약실천검증협회 준비위원회는 2월 20일 10시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한 후 2월 29일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지만 34일이 지난 지금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사단법인 설립을 하는 데는 20일이 소요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34일 동안 여러 이유와 변명으로 허가할 수 없다며 시간만 끌어오다 이제는 그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공약실천검증협회 준비위원회는 2월 29일 사단 법인 설립을 위한 관련 서류를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에 3월 2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3월 중순 두 번째 정관 제출 결과 보험 증서가 아닌 통장 잔액(현금)에 의해 재산을 증명해야 하고, 사업계획서 양식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되돌아왔다. 이때까지 사단법인 지도와 감독 권한 사유는 없었다.
그 후 정관 재수정 후 제출했지만 공약 검증 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 용역 연구 불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 미비, 사업 실현 가능성 부족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특히 공약실천검증협회 지도와 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최초 2월 28일 정관을 제출했을 당시에는 분명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했지만 34일이 지나서야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답신이 왔다. 만약 지도와 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 소관이 아니라면 정관을 2월 29일 처음 제출했을 때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 이는 분명 4월 11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약실천검증협회 준비위원회 활동이 이번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있어 불법적인 부분은 없으며, 반려 사유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있지만 합법적인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 영향이 유권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더욱 필요한 일이다.
공약실천검증협회 준비위원회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나올 때까지 신청할 것이며, 4월 4일 현재 세 번째 반려된 사유에 근거해 정관을 수정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을 통해 다시 설립등기 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한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될 때까지는 하나의 시민단체로써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먼저 18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에 대한 조사한 후 언론 공개를 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자체평가 공개는 있었지만, 정치권과 관련이 없는 단체에서 직접 조사해 공개한 적은 없다. 스스로 작성한 자체평가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을지 알 수 없으며, 유권자는 이 자료를 있는 그대로 믿고 있다. 언제나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는 장밋빛 공약을 내세운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를 획득하기 위해 내세운 공약이 임기가 끝날 때 얼마나 이행됐는지 유권자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이 유권자의 권리이자 올바른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길일 것이다.
공약실천검증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통해 약속에 대한 잘못된 사회 인식도 고쳐나갈 것이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약속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약속을 어기는 이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한편에서는 관대하게 용서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공약실천검증협회의 사업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치인을 심판하는 것이지만, 한편 약속의 중요성을 알려 보다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도 또다른 목적이다.
이제 모순된 현실과 인식이 변해야 한다. 많은 돈을 들여가며, 세상이 바뀔지 모르는 어려운 일을 하려 한다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탄만 하고 서로 미룬다면 바뀌는 것은 없으며, 어려운 일일수록 그 가치는 값진 것이다.
구태의연한 정치풍토를 바꾸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며,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푸른건강가족 개요
푸른건강가족에서는 공약실천검증협회 준비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2012년 4월 4일 현재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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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검증협회
준비위원 백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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