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2012년 국별 무역장벽, 위생검역 및 기술장벽 보고서’ 발표

뉴스 제공

외교부

2012-04-04 17:58

서울--(뉴스와이어)--美 무역대표부(USTR)는 4.2(서울시간 4.3) 2012년 “국별 무역장벽”, “위생검역” 및 “기술장벽”에 대한 세 가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세 보고서는 전체 약 600쪽으로, 중국(54쪽), EU(40쪽), 일본(23쪽), 인도(22쪽) 등 분량을 기술하고 있으며, 우리 관련 부분은 17쪽으로 작년(18쪽)보다 다소 줄었다.

※ USTR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작성, 매년 3월말경 의회에 제출.

2010년부터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각각 발표.

우리나라 관련 내용은 대체로 작년과 비슷하나,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기대 효과를 기술하면서, 위생검역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내용과 기술장벽 분야의 전파법 개정 등 현안을 추가하였다.

(NTE 보고서)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중국 및 EU 관련 가장 많은 분량).

한·미 FTA 발효를 통한 시장접근과 투명성 강화 등 긍정적인 기대 효과에 대해 주로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개선이 있었음을 평가.

(SPS 보고서) 미국의 47개 교역국의 SPS 장벽을 기술(EU 및 중국 관련 가장 많은 분량).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산 체리 수출 관련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쇠고기＊, 화학물질 잔류최대 허용치(Maximum Residue Limits) 등에 대한 미측 입장을 기술.

※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별개의 협정임을 명기

(TBT 보고서) 21개 교역국의 TBT 장벽에 대해 기술(중국 관련 가장 많은 분량).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한·미 FTA에 따라 TBT 위원회 및 자동차 작업반이 설치됨으로써 협의 기회가 늘어난 것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하고, 위스키병 무선인식(RFID)＊ 부착,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PVC 바닥재 규제, 전파법 개정 등에 대한 미측 우려를 기술.

※ 무선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 주파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식별·관리하는 인식 기술

미측이 금년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우리나라 관련 사안 중 국제규범 및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양국간 다양한 협의 계기에 적의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