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이 선진국 검진프로그램보다 더 우수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질병예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네드 컬란쥐 박사(Dr. Ned Calonge), 캐나다 캘거리대학의 제임스 딕킨슨 교수(Prof. James Dickinson),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지선하 교수,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이종구 건강증진국장이 발제를 하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맹광호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울산의대의 조홍준 교수와 가톨릭의대의 이원철 교수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이평수 상임이사의 토의가 있었다.
발제내용을 요약하면,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컬란쥐 박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프로그램은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고,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프로그램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한국인의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게 짜여져 있으며, 이러한 검진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인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아주 훌륭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실시하는 값비싼 종합검진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종합검진 항목들 중 CT, 초음파검사, MRI, 고밀도검사, 종양표지자검사 등은 이익보다는 해악이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하여 미국에서도 권고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검사항목들은 나의 환자나, 친구 또는 내 가족에게 받으라고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캐나다의 딕킨슨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암검진 프로그램중 위암의 경우 방사선노출위험이 높아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유방암검진의 경우에도 본인의 홍콩대학의 재직시 경험을 예로 들면서 서구에서 인기가 있는 검진이라 하여 반드시 동양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연세대 지선하 교수는 “1992년에서 1995년 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검진 미수검자나, 비정상 판정자의 경우 향후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인 130만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과거 10년 전 수검자의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혈당 등의 기록이 10년 뒤인 현재의 건강상태를 85% 이상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본 검사의 결과와 질병 발생 연관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종구 국장은 “현재 여러 법률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을 생애별 주기에 맞는 평생 건강검진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차원에서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에서는 심전도검사 등 효과가 의문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1, 2차 검사통합, 암검사 본인부담금인하 등 개선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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