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광역시 정책품질관리 규정' 지자체 최초로 공포, 7. 1일 본격적 시행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정책단계별로 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함과 아울러 Governance 정책추진으로 정책부실을 사전에 예방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관리대상정책 선정’은 시 주요업무시행계획상 시책을 위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품질관리 정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시범정책’은 시정비전 달성을 위한 대구시 발전전략 및 5대 프로젝트 등 시 경쟁력 제고 시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실시 시책’은 ①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설립, ②2단계 밀라노프로젝트 추진, ③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④매립가스개발 추진 등이다 정책품질관리제도 ‘추진과정’은 관리규정 제정→관리대상정책 지정→매뉴얼 마련 및 관리카드 작성·관리→정책모니터링→정책홍보 및 집행→정책평가 및 환류 등 정책단계별로 추진한다.
대구시는 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정책품질관리 추진계획 수립, 정책품질관리 규정 마련, 정책품질관리 T/F팀 구성(관·학·연 공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6월 30일자로 ‘대구광역시 정책품질관리 규정’을 공포하여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앞으로 정책 특성에 적합한 자체 ‘매뉴얼을 개발’하고 정책실명제 추진과 함께 정책단계별 점검사항 및 추진내용을 ‘품질관리카드’에 기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책품질 향상에 활용한다. 특히, 이해관계자, 일반시민, 전문가 등 정책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Governance 정책추진을 위하여 ‘정책모니터링 0n-Line시스템’을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대구허브시스템과 함께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0n-Line시스템’은 정책형성 단계부터 정책내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 이해관계자, 일반시민 및 전문가의 비판이나 대안제시 사항을 접수·검토하여 이를 정책에 수시로 환류·반영하여 부실정책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시는 금년도에 시범실시 결과 나타나는 정책단계별 성공과 실패사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성공모델을 개발·보급‘하여 내년부터 본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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