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총리 취임 1주년 특집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총리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서민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적 가수요을 막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소득이 높아지면서 넓은 평수로 원하는 수요에 대해서도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당정 간의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마음 속에서 접어야 되는 상황이 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의학, 법학 등의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은 사회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된 것으로 세계적 조류라고 설명하면서, 하지 않겠다는 대학은 결국 경쟁에서 낙후되고 탁락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너무 많은 사람이 법학 대학원에서 졸업하면 경쟁만 과열되고, 잘못하면 고시낭인이 될 수 있다”며“적정량을 대학원에서 양성하고 그중에서 상당수가 합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손실을 막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공무원 혁신은 사기업과 달리 신분 보장이 된 만큼 해이해지고 게으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며 “언제나 새롭게 창의적 자세로 일하면 가장 혁신적 공무원이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무원 평가를 상관이 부하직원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통해서 객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면, 그 만큼 책임도 져야한다”며“자유만 누리고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사회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더구나 익명성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숨어서 몰래 한다는 뜻으로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분야와 실명을 해야 되는 분야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복지예산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서민들에게 복지혜택이 잘 전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밀착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량의 폭을 넓혀주고,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복지 센터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보호하는 것이 국가통합,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정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총리는 앞으로 5년이 선진국 진입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 기간 동안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기반, 사회안전망 등을 확충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닦는 참여정부를 만든다면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V, 총리 취임 1주년 특집 -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 방송일시 : 6.30(목) 14:00-15:10, ※ 녹 화 : 6.27(월) / 총리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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