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4.11 총선과 경제공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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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8 12:00

서울--(뉴스와이어)--<4.11 총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유권자들은 이번 4.11 총선에서 지지 후보 선택시 소속 정당보다는 인물 또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다수의 유권자들은 후보의 소속 정당이나 학연·지연보다 인물(47.0%)과 정책(35.0%)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젊은 유권자의 경우 인물보다는 정책을 더 중시하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인물에 대한 고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공약 중 투표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경제 분야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중 69.8%로 가장 높았다. 또한 정당들의 경제공약 중 유권자들의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물가 안정(37.2%)이 가장 다수를 차지했고, 일자리 창출(20.6%), 경제 성장(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당들의 공약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공약(15.4%)이나 경제 민주화(6.1%) 등의 이슈는 유권자들의 투표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퓰리즘에 대한 인식>

최근 선거에서 각 정당의 공약 중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공약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포퓰리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복지공약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응답은 각각 53.0%와 47.0%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다만 유권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복지공약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후보들이 제시하는 복지공약이 선거 후에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91.0%를 차지했다. 또한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정개혁 등을 통해 복지공약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73.5%를 차지했다.

<복지공약과 세금부담에 대한 인식>

복지공약과 세금 부담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는 유권자의 의견이 다소 많았고, 세금을 내더라도 적게 내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공약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는 유권자는 54.1%,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유권자는 전체 응답자 중 45.9%로 조사되었다. 한편 복지공약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유권자 중,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유권자는 55.6%이고 의향이 없는 유권자는 44.4%이며, 복지공약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유권자 중,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유권자는 34.7%이고 의향이 없는 유권자는 65.3%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공약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연 12~36만원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유권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12~36만원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유권자는 44.1%이고, 연 12만원 미만은 31.5%, 연 60만원 미만은 14.8%, 연 60만원 이상은 9.6%로 조사되었다.

<남북 경협에 대한 인식>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의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전체 64.9%로 필요없다는 응답자 35.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민들이 남북 경협 확대를 통해 가장 크게 기대하는 효과는 통일 기반의 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경협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통일기반 조성을 택한 응답자가 전체 48.4%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 활성화(17.8%), 성장동력 창출(14.0%) 지정학적 위험 감소(9.9%), 지역경제 활성화(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다수의 국민들은 현 상황에서도 남북 경협의 재개 및 확대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 경협의 확대가 향후 남북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점>

첫째, 무엇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복지나 경제 민주화보다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공약 정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들어 물가상승률이 작년에 비해 둔화되고는 있으나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상황으로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일자리 창출 대책도 단순한 목표 숫자 제시보다는 구체적이고도 실효성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단순히 표를 의식해서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확대하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복지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하다. 여론 조사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복지공약의 현실화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향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면밀히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복지공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금 부담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신뢰하지 않는 만큼 복지공약에 따르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 기반의 조성을 위한 남북 경협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성근 선임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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