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헌법조약 비준 연기 및 예산안 부결의 파급효과
이와 관련, KOTRA(사장: 洪基和)는 “EU 헌법조약 비준 연기 및 예산안 부결의 파급효과” 제하의 보고서에서 현재 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對EU 수출 및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유로화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9년 1월~현재까지의 유로화의 월평균환율과 3개월 후의 對EU지역 수출금액과의 상관계수는 0.65로,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내부의 분열에다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예상이 현실화되어 유로화가 더 큰 하락세를 보인다면 우리 기업들의 對유럽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KOTRA는 지적하고 있다.
○ 유로화의 對 달러화 가치는 1월 이후 10%이상 하락한 1.2082(6월 24일 기준)로 작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 EU 통합 이후에도 계속된 유럽의 경기 침체, EU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정치적 불안정성,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 미국 연준위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로화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유로화 약세는 EU 지역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으나, 유럽의 경우 수출품 가운데 2~3년 기간으로 가격이 미리 협상되는 설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환율 변동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또한 현재까지는 유로화의 강세로 고유가의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았으나, 유가가 연일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화 가치 하락이 지속될 경우 고유가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 현재 국제환시장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통화로 부상하던 유로화의 국제시장에서의 위상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
수출을 위협하는 것은 유로화 약세뿐만이 아니다. 자국의 경제성장과 실업해소가 EU 확대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외 통상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섬유쿼터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이태리 등의 강력한 요구로 얼마 전부터 중국산 섬유제품의 對EU 수출물량이 제한되는 것만 봐도 이미 통상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경제 활성화를 수반하지 못한 EU통합 및 확대에 대해 대다수 서유럽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성장 및 실업률 해소가 EU 확대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
○ EU 헌법조약 비준 부결을 계기로 각국 리더들은 자국 내 여론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EU 정상회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향후 대외 통상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아울러, EU 통합의 지연으로 동유럽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큰 폭으로 신장하고 있던 주요 동유럽 국가로의 수출에 타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며, 신규 회원국들을 서유럽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아 직접투자를 해 온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예산안이 향후 6개월 이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2006년말 이후에는 잠정예산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신규회원국들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어 동유럽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폴란드의 경우 신예산안에서는 구조기금으로부터 연간 87억 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잠정예산에 의거할 경우 46억 유로만 지원 가능
○ 역내 무역 비중이 큰 EU 지역에서 유로화 약세는 구 회원국들이 주요 수출처로 삼고 있는 신규 회원국들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현재 유럽 내 투자 흐름은 신회원국들이 조만간 유로화를 도입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이 흔들릴 경우 투자자본 회수와 함께 금융 시장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도이치뱅크 분석)
예산안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영국이 의장직을 맡는 향후 6개월 이내에 EU의 현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對유럽 수출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KOTRA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중헌 KOTRA 해외조사팀장은 “유로화 약세로 유럽 지역 구매력 감소와 수출단가 인상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면서, “유럽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매력이 감소하고, 대외 통상정책마저 강화될 경우 우리의 對유럽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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