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2년 서울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확대운영계획’ 발표
서울시는 지난 해 1월부터 실시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의 올해 확대운영계획을 9일(월) 발표하고, 서울시내 아파트공사나 용약 계약 전에 전문가들의 무료 자문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공사를 예방하고, 과도한 비용의 지출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문서비스는 해당아파트의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신청여부를 결정해 해당단지 관내구청에 신청하면, 자치구에 설치된 자문단 인력풀(30명 이내로 구성)에서 해당분야 전문 자문위원을 선정, 공사 및 용역의 시기적절성 및 비용 타당성 등을 ‘무료로’ 분석·판단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서울시는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서비스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입주민들의 관리비 증대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의 자발적 신청이 다소 부족한 점을 고려해 ‘서울시 아파트닥터’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다양화해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서비스는 ▴전문성 강화위한 자문위원 인력풀 확대▴신청기준 완화로 자문대상 확대 ▴자문 사후모니터링 절차 도입 ▴홍보채널 다양화 등이다.
<관련시민단체 및 사회적기업 전문가 자문위촉 확대해 자문서비스 전문성 강화>
먼저 서울시는 자문서비스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자문위원 인력풀에 관련협회 시민단체 및 민간단체와 사회적기업 등에서도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할 계획이다.
<2억원 이상 공사→5천만원 이상 공사로 자문 신청기준 완화해 자문대상 확대>
또, 서울시는 기존 2억 원 이상이던 의무자문대상 기준을 1억 원이상으로 완화하고, 선택자문대상 또한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표준안을 올 상반기에 개정해 5천만원 이상의 아파트 공사의 경우도 자문서비스를 손쉽게 받을수 있도록 자문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표준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단지의 경우 세무, 회계분야 자문신청 시 관련분야 용역 자문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표준회계프로그램은 서울시가 투명한 아파트 회계처리를 위해 보급할 예정인 관리사무소 회계프로그램으로 올 6월까지 시범단지에서 운영한 뒤, 하반기 신청단지에 무료로 보급된다.
또한 공동체활성화 부문의 경우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하지 않은 자치구에 커뮤니티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을 지원, 입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방법과 성공전략을 제공해 틈새없이 촘촘한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사후모니터링 절차’ 도입해 자문효과 체감과 만족도 높인다>
특히 서울시는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한 자문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사후모니터링 절차’를 도입한다.
이는 지난 해 자문서비스 제공이후 사후관리가 다소 부족하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는 전문가자문을 받은 경우 공사 및 용역계약 체결 시 자문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었다면 자문으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자문을 받은 아파트가 실제 만족하고 자문효과를 체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문 후 공사나 용역이 추진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추진상황을 정리한 자문모니터링 보고서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자문반영여부 검토와 모니터링보고서를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자문만족도는 이후 자치구 업무실적에 반영되며, 내년도 사업선정 우선권 및 시장표창 등의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항목의 지표로서 선정돼 자치구의 자문건수 확대 및 자문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홍보채널 다양화로 시민 관심과 참여 유도해 단지의 자발적 신청률 제고>
서울시는 단지의 ‘자발적’ 자문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 오프라인 위주, 자치구 차원에 머물렀던 홍보를 올해는 채널을 다양화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또, 전문가 자문이 아파트 공동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권 행사가 아닌 효율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시설물관리를 위해 단지에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개설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가칭)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대상, 자문절차 및 자문으로 인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7월 상반기엔 자문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 자문성과사례와 자문노하우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유관기관에도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아파트 동별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주택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운영·윤리교육에도 자문 서비스 사업을 홍보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1년 사업분석결과 총 357회 자문서비스 제공, 이 중 공사가 94% 차지>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 서비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15개 자치구에서 공사·용역·공동체활성화 3개 부문, 17개 세부대상에 총 357건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문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부분이 337건으로 전체자문대상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공동체활성화 13건, 용역부문 7건이 이루어졌으며, 자문대상별로는 1억 이상의 공사에 대한 선택자문이 249건, 2억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의무자문의 경우 83건의 자문서비스가 이뤄졌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서비스가 제대로 확대, 정착될 경우 공동주택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게 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 서로간의 신뢰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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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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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