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없는 학교로 가는 길, ‘스쿨로’가 함께 합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스쿨로’는 3. 28.(수)부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학교폭력’ 콘텐츠를 기반으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및 관련 전문가로 수요자를 구분하여 각 수요자별 맞춤 법령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제공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웹툰 등을 통해 ‘무엇이 학교폭력인지’에 대한 개념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에 따른 처벌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 지원에 관련한 법제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사건 발생 시 대응절차 안내, 가정 내의 지원 등 학교 폭력과 관련한 전반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교 폭력 관련 법령, 정책, 언론보도 등 종합적 법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으로, 현재 300여건의 국내 정책자료 및 학술정보자료와 30여국의 200여건의 국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추천사를 통해 “이 홈페이지가 학교폭력에 대한 법령정보를 쉽고 다양하게 제공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해 현재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소통하여 관계 법제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길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학교폭력 추방사업이 단기간 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제전문기관으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쿨로’ 사이트는 오픈 기념으로 4월 10일부터 5월말까지 각종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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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생활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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