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손학규지사 취임 3주년 기자회견 발표문
그동안 경기도정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항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도민 여러분과 3만5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그레이드 코리아’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우리 경기도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저와 경기도 공직자들은 민선3기 경기도정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경기도 공직자들이 세계를 누비며 나라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외국 첨단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쓴 결과 현재까지 80개사 131억불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산업지도를 바꾸어 놓을 돌파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세계수준의 IT·LCD·바이오·나노 분야의 생산시설과 연구시설도 경기도에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절차의 단축과 동시행정, 기업도로 만들기 등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은 기업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문화로, 행정제도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10년 후 20년 후 먹을거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우리나라의 미래성장기반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저와 경기도 공직자들은 앞으로도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빌 것입니다.
경기도가 독창적으로 생산해 낸 영어마을, 좋은 학교 만들기,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we start, pharm-bank, 선택형 맞춤 농정, 슬로우 푸드, 환경공영제 등과 같은 정책은 우리나라 행정의 새로운 모범과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류우드 조성, 미술관과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 인프라 확충, 모세혈관 문화운동과 멘토프로그램의 대중적 확산을 통해 선진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정착시켜 경기도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20세기와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입니다.
21세기의 시대적 특징은 ‘세계화’, ‘시장경제’, 그리고 ‘디지털시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해 물리적인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고 세계가 국경이 없는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며 철저한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무한경쟁의 사회가 바로 21세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화’와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 있습니다.
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현 정부의 몰이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서민들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분기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2.7%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은 9.4%, 일본은 전분기 대비 5.3%나 성장했습니다.
2/4분기에도 성장률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5% 목표를 포기하고 성장률 목표를 4%대로 하향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여정부’의 집권기간이 ‘잃어버린 5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완화하고, 특히 국내 첨단대기업의 투자 규제라는 反시장적인 정책을 폐기하여 이들이 우리 경기도에 자유스럽게 투자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나라 전체의 경제성장률을 2%이상 끌어 올리고 경기도가 올 초 약속한 4년간 100만개를 훨씬 초과하는 일자리를 만들 자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 폭등을 막지 못한 채, 각종 개발 계획을 남발하며 전국을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400조원을 넘는 가운데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고려가 전혀 뒷받침 되지 않는 정책을 갖고 시장원리에 따라 뛰는 아파트 값을 어떻게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아파트 값을 잡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교육여건과 문화, 환경 등의 인프라를 잘 갖추어 꾸준히 공급할 것이라는 확신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는 길 뿐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가 만든 대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하루 빨리 시장과 기업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고, 시장을 신뢰하면서도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정부로 거듭나지 못할 경우, ‘실패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 진입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2018년 경에 예상되는 성장잠재력이 대폭 하락하는 고령사회가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를 열지 못한다면 영원히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면 다시 보릿고개를 겪게 될지도 모를 심각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2011년 이면 세계경제의 32%를 차지하게 될 아시아의 거대한 시장을 우리의 안마당으로 삼아 선진국 진입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국민소득 3만불’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생존과 번영을 누리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향후 10년 내에 3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매년 6%대 정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고성장은 국내외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이 전제될 때만이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저는 얼마 전(5.28) 한국공법학회 강연에서 3만불 시대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공허한 주장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개막을 선도할 기업과 기술을 육성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3만불 시대’는 ‘시장경제’에 대한 굳건한 신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금년은 광복 60주년이자,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광복 60주년 만큼은 진정한 의미의 광복, 즉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향해 전진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겨레의 통일의 수준을 한 단계씩 높여 나가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남북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심화된다면 남북이 하나된 상태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이것이 곧 그때그때 마다 높아진 수준의 통일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벼농사 시범사업, 농자재 및 의료기기 지원, 당면공장 설립 등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6·15 평양 공동행사에서 ‘가극 금강’ 공연을 지원하여 본격적이고 수준 높은 남북예술공연 교류의 물꼬를 텄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튼튼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가능한 분야의 남북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이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지방의 다양성이 중앙의 획일성을 보완하고, 지방의 참신한 발상이 국가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참된 ‘분권’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현 정부가 진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과 같은 기계적 분산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몇 개가 이전하는 것보다 지방 스스로가 재정의 자주권을 갖고 매력적인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역계획에 대한 권한,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게 돌려주고 교육자치, 경찰자치, 그리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이 하루 속히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호만의 개혁’, ‘슬로건으로서의 혁신’에 국민은 지쳐 있습니다.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실사구시의 정신에 기초해서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민선3기 3년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위해 터를 닦고, 거름을 주고, 씨를 심고, 나무를 키우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희망의 발신지이자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을 ‘경기비전 2006’에 따라 슬기롭고 성실하게 마무리하여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고 성과를 보이는 사업은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인 26만개의 55.8%에 이르는 14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저력을 바탕으로 나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적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장정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더욱 박차를 가해 반드시 제가 약속한 대로 2008년까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음주면, 7세대 LCD의 세계적 선두주자가 될 파주 LG필립스에 장비가 반입되고, 내년 초면 최첨단 제품이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입니다.
이제 TFT-LCD에 관한 한 우리 경기도는 세계 최고·최대의 생산기지가 됩니다.
내년에는 황우석 박사 무균돼지 연구소가 수원에 개소되어 210가지 장기 재생 등 난치병 치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100조원 이상의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도 금년 중 준공되어 이 지역에 건립될 바이오센터, 서울대 차세대 융합기술원과 함께 향후 10년내 전자, 정보, 의약 및 화학 분야에서 기존 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도권 첨단산업의 핵심기지가 될 것입니다.
내년 초에는 또한 영어마을 파주캠프가 문을 열고 양평캠프도 착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는 ‘세계속의 경기도’의 모습이 더욱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8개 권역별 과학·외국어분야 특목고벨트 조성, 과학교육 활성화, 특성화고 확충 및 자립형 사립고 육성 등 다양한 교육 지원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농사 시범사업을 통해 올 가을에는 경기도의 품종·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으로 키운 쌀이 북한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100ha 규모로 발전될 이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협력과 평화통일의 튼튼한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의 상생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경기북부에 북측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제협력단지 ‘평화구역’의 조성을 구체화하여 정부와 북측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8월1일부터 임진각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평화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남북화해와 평화의 기운을 고양시켜 나가겠습니다.
3년 전 희망을 가득 안고 출발한 민선3기 ‘경기호’가 시대적 소임을 완수하고 ‘미래의 항구’에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30일
경기도지사 손 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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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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