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창업·소기업 자금애로 해소 및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

- 창업 3년이내 기업에 35.6%, 소기업에 89.1% 자금 공급

- 중진공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 67.0%, 시설자금 57.2% 공급

- 일자리창출 효과 : 10억원당 13.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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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12:00

대전--(뉴스와이어)--LCD 및 반도체 장비 프레임을 제조하는 D사(경기 화성)는 ‘10.1월 창업 후 동종 분야에서 기술력은 인정받았으나, 자체 생산설비가 없어 매출확대 등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던 중 ’11.4월 자체 설비도입을 위한 정책자금을 신청하였으며,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약 17억원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지원받음

이를 통해 작년 매출액 66억원을 달성(전년대비 55.6%↑)하였으며, 종업원수 역시 9명에서 16명으로 증가하는 등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함

최근 은행권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은행을 통한 신규자금 대출이 어려운 창업초기기업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금년 1분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창업초기기업 및 소기업에 중점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밝힘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취급액(2.9조원) 기준, 업력 3년미만 창업초기기업에 2,723억원(35.6%), 종업원수 50인 이하 소기업에 6,821억원(89.1%)을 지원하는 등 창업초기기업 및 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

* 창업 3년미만기업 지원비중(%) : (‘09)21.8 → (’10)27.2 → (‘11)32.5 → (’12.3)35.6
* 소기업 지원비중(%) : (‘09)78.8 → (’10)79.2 → (‘11)86.2 → (’12.3)89.1

특히 중진공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67.0%(2,709억원),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시설자금 비중이 57.2%(4,378억원)에 달하는 등, 단순 창업·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뿐 아니라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강화

중소기업청은 그간 정책자금을 통한 창업·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매출액 5백억원 이상 등 우량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 매출액 5백억원 이상기업, 중진공 재무평가 최우량기업, 매출액 5백억원 이상기업,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 자체신용에 의한 회사채 발행기업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초기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창업 3년미만 기업의 경우 재무등급 등 신용위험 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만 지원여부를 결정

* 창업 3년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 등 신용위험 평가는 등급조정에만 최소한으로 활용

또한 금년부터 소공인 특화자금을 별도 신설(450억원)하여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소규모 뿌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창업·소기업 시설자금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일자리창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1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고용영향평가 결과 주요내용
- 최근 5년간 창업, 개발기술사업화, 신성장기반자금 이용기업 분석결과 약 114,757명의 일자리 창출(10억원당 13.86명)
- 세부 분석결과 창업·소기업(대상별), 시설자금(용도별), 직접대출(유형별)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큼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성 및 사업성 위주 평가 및 평가모형 고도화 등을 통해 정책자금이 유망 창업·소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신속한 평가와 함께 지역별 배정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현장에서 적기에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