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수료징수규칙 개정
이번 개정은 절차개선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특허권등을 이전등록하거나 상표권을 설정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료는 특허청에 따로 내는 번거로움 없이 한번에 특허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그동안은 납부자번호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료납부서를 접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등록결정시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용지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년 12월부터는 수수료 부족 또는 미납으로 보정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용지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감면을 받을 때마다 매번 제출해야 했던 감면 입증서류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초 감면시 한번만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 시행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과 특허청을 수차례 오가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과 동일서류의 중복제출 없이 보다 간편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에는 종전에 지나치게 긴 법령제목을 단순화하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특허법등의 개정으로 소멸권리회복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멸된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의 특허(등록)료 납부기간 및 금액을 규정하고, 개정 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신설내용과 용어변경등 의장법의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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