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비자분쟁조정부 회의 열려
이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에서 심의된 안건은 헬스클럽 중도 해지 환급 요구 등 총 6건으로 호남 지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중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정·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심의하여 조정·결정하는 법적 기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9,712건(일반 9,621건, 집단 91건)의 소비자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 결과, 조정 성립률이 8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 해결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 위원을 포함하여 소비자·사업자·법조계·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전북도청에서 개최되는 전주조정부회의에는 이병주 상임위원의 주재로 호남권의 위원으로 공정화위원(광주전남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순형 위원(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국중돈 위원(국중돈 법률사무소)이 참여했다.
한편, 2011년도에 도내 소비자상담기관(도 소비생활센터, 주부클럽, 주부교실)에서 소비자상담·피해구제 한 결과 총 31,607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이관한 건은 144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한 건은 7건)으로, 거의 모든 건이 자체적으로 ‘정보제공(26,188건)’이나 ‘피해처리(5,275건)’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민생일자리본부 민생경제과
소상공인담당 송현숙
063-280-3784
-
2015년 12월 10일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