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위기 속에 더 빛나는 독일경제의 기초체력’

- 제조업 기반 수출경쟁력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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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12:00

서울--(뉴스와이어)--1. 독일, 유럽의 파워 하우스로 부상

유로존 재정위기가 그리스의 채권탕감(Haircut) 등의 위기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등 경제규모가 큰 나라로 확대되고 있음.

유럽 내 경제규모 5위에 해당하는 스페인의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구제금융 지원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높아짐

2009년 이후 스페인은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재정긴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한 국채 발행 부진으로 금리는 상승하고 CDS 프리미엄도 재차 상승하면서 스페인 금융·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유럽 내 경제비중이 2위, 3위인 프랑스와 영국도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독일은 안정적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명실상부한 유럽 내 절대강자(Power House)로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S&P는 지난 1월 13일 프랑스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AA+로 한단계 강등됐고, 무디스도 프랑스, 영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함.

유럽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22.2%이고, 프랑스 17.2%, 영국 15.2%로 3국가가 유럽 경제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음.

유로존 재정위기의 진앙지에 위치했음에도 독일이 높은 국가 경쟁력 유지 할 수 있었던 비결을 경제, 재정, 금융, 정치 등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2. 독일, 파워하우스 부상의 비결

(경제적 요인) 프랑스와 영국의 경제 회복은 지체된 반면, 독일은 높은 수출 경쟁력과 ‘고용기적’을 통해 안정적 경제 성장을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에 연이은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3국의 경제회복이 차별화 됨

독일의 성장률은 2009년 -5.1%에서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10년 3.7%, 2011년에도 3.0%를 기록하며 회복. 특히 실업률은 “고용기적”으로 불리며 크게 낮아짐.

반면, 영국과 프랑스도 2009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이후 소폭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실업률이 9%와 8%대로 높음.

독일은 높은 수출 경쟁력으로 경상수지에서도 흑자를 지속한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적자를 지속.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매년 1,800억 달러에 달하나 영국과 프랑스는 300~700억 달러의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제조업에 기반한 높은 수출 경쟁력을 지닌 독일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도 852개에 달해 경상수지의 연속 흑자로 연결되고 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1위 품목은 각각 124개, 88개로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이러한 독일의 높은 경제성과는 노동비용의 낮은 상승세와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기인함.

유럽 주요국 대비 낮은 노동 비용 상승세가 독일의 인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

독일의 단위노동비용은 2007년 1/4분기 97.0(2005=100)에서 2011년 4/4분기 106으로 9p 상승한데 그친 반면, 영국은 동기간 104.4에서 118.2로 13.8p, 프랑스도 102.6에서 113.9로 11.3p 상승하여 독일 보다 상승폭이 컸음.

유로존 위기로 인한 유럽 경제의 전반적 침체에도 꾸준한 수출시장 다변화로 2011년 1.4조 달러 수출의 최고 기록을 달성.

독일의 역내 수출 비중은 2000년 56.5%에서 유로화 도입과 유럽연합의 신규회원국이 늘어나면서 2007년 64.6%로 높아졌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2011년 59.2%를 기록.

특히, 독일의 PIIGS로의 수출 비중은 2000년 14.5%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1년 10.7%로 낮아진 반면, 중국과 러시아 신흥지역으로의 수출은 동기간 각각 1.6%와 1.1%에서 6.1%와 3.2%로 크게 높아지며 수출 시장이 다변화됨.

(재정적 요인) 영국과 프랑스는 재정적자 지속으로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독일은 국가부채와 민간부채를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

영국과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황금률보다 높고 국가부채도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독일은 재정적자가 -3% 이하로 낮추었고 국가부채도 감소세

독일의 재정적자는 2011년 GDP대비 -1.1%로 황금률인 -3% 이하로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부채도 2010년 GDP 대비 -83.2%에서 2011년 81.5%로 하락.

반면, 영국과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2011년 GDP대비 8.6%, 5.7%로 유로존과 선진국 평균보다 높았음. GDP 대비 정부부채도 영국은 80.8%, 프랑스 87%에 달하고 2012년에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2012~2013년 만기부채 상환과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독일은 GDP의 10.5%, 8.1%에 불과한데 프랑스는 GDP의 20%, 영국은 13~14%에 달함.

또한, 국가부채와 더불어 유럽의 또다른 뇌관으로 지적되는 민간부채도 독일은 프랑스, 영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EU위원회는 적정민간 부채규모를 GDP의 160%를 권고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독일은 GDP대비 128.1%로 안정적이나 프랑스 159.8%, 영국 212.2%로 매우 높은 상황임.

꾸준한 경제 구조개혁과 높은 저축률, 안정된 주택가격 등이 독일의 국가와 민간부채 구조의 건전성을 높게 유지시킴.

독일은 Agenda2010을 통해 사회복지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교육·훈련 강화의 경제 구조개혁을 2004년 이래 꾸준히 실시해 왔음.

2003년 3월 독일 슈뢰더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실업률,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 및 동서독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경제 개혁을 실시하였음.

아젠다2010은 1)해고보호법의 적용범위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2)실업수당 삭감, 연금수급 연령 상향 조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3)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4)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한 직업훈련 과정 개선 등을 포함.

독일의 높은 가계저축률과 안정된 주택가격 등도 버블 형성을 억제하고 국가와 민간 부채의 건전성을 유지시키는 요인임.

독일 가계의 총처분가능소득 중 저축률은 2005년 16.3%에서 소폭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 17.1%로 높아져 개별 가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있음.

프랑스도 2010년 15.6%의 높은 가계 총저축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독일 대비로는 낮고 영국은 2005년 이래 3%대로 매우 낮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대로 높아졌으나 독일 대비 10%p 낮은 수준임.

(금융적 요인) 2008년 이후 지속된 위기로 프랑스, 영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진 반면, 독일 채권 등은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이 부각됨.

프랑스의 국가부도위험은 재정위기 심화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된 반면, 독일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

유로존 재정위기와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국가부도위험 금리(CDS)는 2011년 11월 25일 245bp까지 급등하였고, 2012년 들어서도 150~200bp 사이로 독일, 영국에 비해 100bp 이상 높게 유지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

반면, 독일도 유로존 금융위기로 CDS 금리는 상승하였으나 2012년 들어 70~80bp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안전자산으로서의 독일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독일 국채금리가 미 국채금리보다 낮아짐.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에도 독일 국채(10년물) 금리가 미 국채보다 더욱 하락하면서 금리스프레드가 2009년 이후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프랑스와 독일 국채 금리 간 스프레드도 2009년 0.5%p 수준에서 꾸준히 확대되어 2012년 1월에는 1.4%p로 커지는 등 금융시장의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음.

독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경제 건전성 대비 PIIGS 국가에 대한 익스포져(Exposure)가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대외 충격에 대한 위기 방어 능력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임.

독일 은행들의 PIIGS에 대한 익스포져도 높은 수준이나 전체 유럽계 은행의 1/3 수준에 달하는 프랑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독일 은행의 PIIGS 국가에 대한 익스포져는 2011년 9월말 현재 4,557.5억 달러로 전체 유럽계 은행의 23.2%를 차지하나 프랑스는 31.5%에 달함.

특히, 프랑스는 그리스, 포르투갈에 대한 익스포져가 전체 유럽계 은행의 절반에 달해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도 채무재조정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막대할 것임.

또한, 프랑스와 영국은 대외투자보다 외국인 투자의 유입 규모가 더 커서 디레버리징이 발생할 경우 외부 충격에 취약하나 독일은 대외투자가 더 많음.

2010년 기준 순국제투자를 살펴보면, 독일은 GDP대비 38.4%로 대외투자가 외국인투자보다 크나 프랑스와 영국은 -10%, -23.8%로 외국인 투자 규모가 휠씬 큼.

독일은 위기 방어 능력 제고 등을 위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규모도 2배 정도 증대시켜 왔음.

IMF에 따르면, 독일의 대외자산은 2007년 1,326억 달러에서 2011년말 2,389억 달러로 1,063억 달러 증가됨. 반면, 동기간 프랑스는 1,157억 달러에서 1,722억 달러로 영국은 973억 달러에서 1,219억 달러로 확대됨.

(정치적 요인) 독일은 낮은 부패, 투명성 및 혁신 등을 통해 프랑스, 영국에 비해 안정된 정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음.

독일은 뛰어난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낮은 부패도, 투명성에 바탕한 안정된 정치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는 높은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

2011~12년 WEF 국가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독일은 6위(5.41), 영국 10위(5.39), 프랑스는 18위(5.14)를 기록하였고, 국제 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2011년 부패지수도 독일은 14위(8.0)로 영국 16위(7.8), 프랑스 25위(7위) 보다 높음.

EIU에서 발표하는 정치 불안정성 지수도 독일은 165개국 중 150위로 정치 안정성이 매우 높은 반면, 영국 132위, 프랑스 110위로 정치 불안이 상대적으로 큼.

한편, 유로존 위기 해결을 있어서도 독·프·영의 극명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주장한 신 재정협약의 출범이 가시화 되는 등 영향력이 더욱 커짐.

독일은 유로존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위해 강력한 긴축재정과 황금률을 준수하는 신 재정협약의 명문화를 주장. 반면, 영국은 지나친 긴축에 반대하였고, 프랑스도 ECB 개입 또는 유로본드 발등 등을 요구.

재정위기를 항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EU 전체로 확대한 신 재정협약에 영국은 체코와 더불어 가입하지 않았고, 프랑스는 자국의 부채 문제가 큰 만큼 유로존 전체에 대한 독일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임.

독일의 정치적 역할 증대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 독일이 가장 많은 재원을 부담해야 하고 독일의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위기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등도 요구되고 있기 때문임.

독일은 AAA의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재정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EFSF에서 전체 보증의 29.07%로 가장 많은 부담을 담당

이외에 프랑스가 21.8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신용등급이 AA+로 낮아져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

한편, 보증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17.9%), 스페인(11.9%) 등은 재정위기 국가로 분류되어 자국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영국 역시 신 재정협약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유로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고 유로존 ‘Patient 112’ 라고 불리울 정도로 재정 위기 신호도 높은 편임.

더불어 유럽 재정위기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위기 국가들의 부채 감축과 더불어 경제적 성장이 필수적인데, 이에 따라 독일의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이 중요한 상황임.

독일이 전세계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9.6%에서 2010년 7.3%로 낮아짐. GDP대비로도 2010년 57%에 그친 반면 미국은 70%에 달함.

3. 시사점

(향후 전망) 독일은 재정 건전성이 높고 높은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경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럽 내 절대강자로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임.

독일은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더라도 유로존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 신흥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안정적 경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임.

독일은 제조업에 기반한 높은 수출 경쟁력, 낮은 부패도, 혁신 능력을 통해 영국, 프랑스에 비해 국가 경쟁력도 높게 유지하고 있음.

특히, 독일은 경제적, 재정적, 금융적 및 정치적 요인 모두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고 프랑스, 영국과의 차별성도 커지고 있어 유럽 내 절대강자(Power House)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임.

독일은 견조한 경제성장, 대외 경쟁력 및 재정 안정성을 바탕으로 유로존 문제 해결의 중추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단일 통화의 도입 당시부터 독일이 주장해온 회원국에 대한 재정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신 재정협약이 공식화됨에 따라, 유로존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대한 독일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임.

반면, 유럽 경제의 약 32%를 차지하는 프랑스, 영국은 경제 회복 지연,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이 높아 유럽 내 양극화 해소, 유로존 재정위기의 궁극적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요인들이 많아 유로존 위기가 지속될 경우 이들 국가의 신용등급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존함.

특히, 프랑스 은행의 익스포져가 많은 포르투칼이 그리스에 이어 채무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목되고 있어 프랑스 금융시장의 불안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임.

특히 이들 국가는 경제 회복 지연, 낮은 수출경쟁력, 국가·민간 부채 확대 등으로 독일과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내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우리나라도 빈번한 경제 위기에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위기 요인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독일이 유로존 위기의 진앙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경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 경쟁력이 높고, 수출 시장 다변화로 한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의존도 낮춘 바, 우리도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경제의 버팀목임을 재인식하고 복지 지출 확대에 있어 재정 여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험 대처 능력이 취약했던 문제를 드러냈던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프랑스가 2012년 8월부터 역내 재정위기 극복, 추가 세수 확보,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완화하기 위해 0.1%의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예정이고 독일 등도 찬성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세 도입에 따른 득실 등을 미리 고려해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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