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불법 대부업체’ 특별점검을 통해 단호히 근절
도는 지난 3월에 도와 해당시군,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도내 386개 대부업체 중 보고서 미제출한 79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서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 점검했다.
- ▲채무자에게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 ▲영업장소내 법정이자율, 변제방법 등 대부조건 미게첨행위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허위로 이자율 이하 등 과대 광고행위 ▲대부계약서상 대부금액, 기간, 이자율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여부 등
또한, 전통시장 영세상인 및 서민들에게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 전단지를 배포·홍보 등으로 불법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력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포항시를 비롯한 10개 시·군 79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36업체가 지난해 하반기 중 기폐업 하였으며, 12개 업체가 자진 폐업하였고, 31업체는 소재확인 여부를 공고한 후 직권으로 폐업조치 할 계획이다.
지역 영세 개인 대부업체들이 자진폐업 등으로 줄고 있는 이유는 서울에 본점을 둔 경쟁력과 자본력이 큰 대형 대부업체가 전국적으로 지점을 두고 영업 중에 있고, 대부업법상 법정이자율 하락, 저신용의 대부변제 불량에 따른 자금회수율 저조 등 경영악화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한편, 경북도는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군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에 들어갔다.
도내 사금융업체로부터 각종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정하여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미소금융, 햇살론, 낙동강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 금융지원제도 민원을 분산해서 운영하던 것을 민원인들이 방문하면 한자리에서 One-stop으로 처리하는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등록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여부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초과수취 등 위반행위 발견 시 즉시 행정 조치하는 등 민생금융범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금융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자와 영세 서민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설명회를 적극 추진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 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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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