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12년 중소기업제품 71.1조원 구매
- 중기제품 구매율 70.1% 목표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2012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이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구매목표에 따르면 올해 495개 전체 공공기관이 71.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282개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67.7조원 보다 5% 증가한 수치다. 또한 총 구매액 가운데 중소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67.8% 에서 2.3%p 증가한 70.1%로서, 최초로 70%선을 넘어섰다.
한편, 금년 상반기까지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의 63.4%인 45.1조원을 조기에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물품(20.0조원)의 10.3%인 2.05조원을 구매할 계획으로, 지난해 구매실적 1.68조원보다 22.0%가 증가된 규모이다. 그리고 여성기업제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은 각각 3.23조원, 0.41조원을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작성 대상기관을 전체 495개 기관(종전 282개)으로 확대하고 실적점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신규 213개 기관 편입으로 총 0.7조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추가
한편 중기청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모니터링 결과, 제도 위반 사항 1,777건(계약금액 3,166억원)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정·권고 미이행 내역(100건)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각 기관의 제도준수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제도이행에 소극적인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정권고 이행율 : (’09)58.3% → (’10)86.5% → (’11)94.7%시정권고/불응건수 : (’09)384/160 → (’10)571/77 → (’11)1,877/100
미이행 내역을 제도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46개 기관에서 95건 493억원을 위반하였으며,
* 중소기업자간 경쟁 품목으로 지정된 195개 물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하여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제도
◈ 기관별 위반금액 : (주)강원랜드가 231억원으로 가장 크고, 경기도 71억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66억원, 강원도 20억원 순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5개 기관**에서 1건씩 모두 5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중 공사용 자재 120개 품목에 대하여는 공사발주시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구매하여 제공하는 제도
** 위반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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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사무관 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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