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및 세제지원 등 자원개발 종합대책 마련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월 30일 전경련회관에서 「제1차 자원대책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는 원유, 철강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한 산업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자원 수급기업간 원활한 정보교환 등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 및 Win-Win의 발전 방안을 강구코자 올해 신설되었으며, SK 신헌철 사장외 원유, 가스, 철강, 비철금속 등 주요 해외자원 수요 및 개발기업, 관련 연구소 CEO 18명으로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자원부 이원걸 자원정책실장이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한양대 성원모 교수가 국내기업의 해외석유개발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한 후 그 동안 회원사 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방안과 고유가 및 에너지위기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고 산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을 모색하였다.
우선 기업들은 해외자원 개발 추진시 기술인력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석유공사, 광업공사 등 정부기관이 보유한 전문 기술인력을 파견제도 및 인력 스카우트 허용 등을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석유부문에 있어 국내 한국석유공사, 민간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석유개발 기술인력을 모두 합쳐도 350명 수준(석유공사 및 민간기업: 179명, 대학 및 연구소 150～200명)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 50위권 석유사인 美 Anadarco 社[43위] 3,800명, 美 Occidental 社(50위) 7,244명과 비교하여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향후 확대될 민간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석유부문에만 년 200명 이상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박사급 전문인력(년 30명 이상) 양성 및 자원개발 관련 학과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에너지 특별회계자금의 지속적 확충, 해외자원의 개발·생산단계 자금지원 확대 및 국가채무 보증제도 도입, 세제지원제도 보완(투자비 세액공제 확대, 이중과세 방지), 기업 부채비율 산정시 개발자금 제외 등 체계적인 자원개발 지원제도 구축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산업계는 최근의 초고유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여름철 노타이 반정장 복장 근무(6.1～8.30), 대형건물 실내온도(26～28℃)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사무실 에너지 절약 운동 확산을 통해 정부의 유가안정대책에 적극 호응키로 하였다. 한편, 장기과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에너지절약 제품 개발 및 6시그마 운동 등을 통한 품질경영 확산, 교통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며, 써머타임제 도입을 통해 국민의 에너지 소비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산업자원부 이원걸 자원정책실장은 작년 한해 에너지 수입액이 496억불로 수출 1, 2위 품목인 자동차(266억불), 반도체(265억불)의 수출 합계액에 육박하고 있으며, 광물자원의 경우도 80억불을 수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원유 자주개발율은 3.8%로서 프랑스(87.7%), 이태리(44.9%), 일본(10.3%) 등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로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점차 활성화되는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기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자원외교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석유를 국가전략 자원으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자원확보 경쟁 중에 있다고 한양대 성원모 교수는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1972년의 경우 메이저 기업이 세계 석유 생산량의 67%를 차지하였으나, 1997년에는 비중이 13%로 축소되고, 국영기업이 50%로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China CNPC)와 비교하여 원유생산량은 1.3%, 매출액은 0.9%, 투자비도 3.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민·관의 석유개발 전문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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