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찬 강연
- “기업 환경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 법무부가 열어가겠습니다.”
박승복 회장을 비롯하여 상장회사 CEO, CFO, 감사, 감사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 장관은 과거 우리의 법제도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제위기에 처했던 역사를 상기하며, 4. 15.부터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기업환경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을 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를 크게 ① 기업의 손쉬운 자금 조달 및 운용, ② 편리한 M&A 등 구조조정, ③ 간편한 의사결정 절차, ④ 경영의 독립성 보장으로 구분한 후 세부 사항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사의 자기거래 범위 확대, 기회유용금지, 집행임원 및 준법지원인 제도 등 기업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들 제도는 모두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것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경영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상법은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화두를 제시하면서, 향후 기업이 자금을 좀 더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워런트를 도입하고, 신속한 회생을 위해 도산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방향을 밝혔다.
또한, 기업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무부가 4월 하순에 발간하는 ‘상법·신탁법 해설서 시리즈’와 경제·언론·학계의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법무부의 싱크탱크인 ‘선진법제포럼’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법무정책을 펼쳐감에 있어 경제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권 장관은 “최근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이 IT·국제거래·지적재산권 등 전문분야별로 변호사 풀을 갖추어 고품질 법률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더욱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 검사 1명, 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4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경영 전반에 걸친 무료 법률상담 제공 및 소송 등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료 지원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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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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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