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 민선3기 취임3주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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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30 13:58

수원--(뉴스와이어)---경인일보 최우영 기자: 집값 때문에 서민들의 불만이 많고 체념상태다. 판교 신도시의 원천 재검토까지 한다고 한다. 회견문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고 했는데 밝힐 수 있는가. 밝히기 힘든 상황이라면 접근방식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경기도가 먼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의향은.

▲손 지사: 집값문제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강남이나 분당같이 큰 평수 아파트 줄이는 것으로 끝난다는 식이면 안 된다. 서민들을 생각해야 하며 최종적인 피해자는 서민들이 된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아파트 값 억제를 수요공급차원에서 원활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폭등하는 이유는 생활의 여유를 갖고 더 나은 아파트를 가지고자하는 층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가구당 인구비율이 줄어들어 절대적인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더 나은 주택수요를 원활히 공급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2년간에 걸쳐 수도권 계획적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기초로 경기도 성장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의 방안은 이미 중앙정부에 전달되어 있다. 현재는 정부에서 8월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접근방식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여건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세금의 차원에서만 본다면 투기가 잃어나고 아파트 값은 올라갈 것이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고, 집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중요한 요소인 특단의 교육정책, 문화정책, 복지정책 등으로 훨씬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도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가수요가 더 가수요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회견문에서도 밝혔듯이 시중의 400조원의 유동자금을 투자처를 찾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모두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 정책을 수립을해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 철폐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경기방송 최선욱: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발전 대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손 지사: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설립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전혀 원칙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발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서 광역시도에 배치만 하고 그 이후의 일정을 전혀 잡지 않아 광역시에 책임을 떠넘긴 상태다.

지금까지 발표한 대로 정치논리에 따라 경제 논리는 안중에도 없는 지역표심을 생각하고 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이전비용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마련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가당착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수도권발전대책과 전혀 연계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이 이전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경기도의 지역 이기주의 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다. 수도권에 대한 발전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현대 이선: 독창적인 모델을 만든 것에 찬사를 드린다.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위 스타트 등의 정책은 불우이웃을 돕는 것은 공감하지만 예산도 보아도 2배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는가.

▲손 지사: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는 없어야 한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최선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했음을 자부하고 있다. 특히 WE-START 마을 등은 그들을 위해 아이들이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도록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경기도 지역을 살리고 나라 경제를 늘려가는 속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넓혀가는 시책을 펼쳐왔다.

-문화일보 오명근: 공공기관이전과 관련, 경기도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또 경기북부의 관심사항인 LCD 현장 시설을 돌아보기도 했는데 송전탑, 문화재 이전 문제등 걸림돌로 차질이 예상되는데 예정대로 가능한지.

▲손 지사: 공공기관이전과 관련, 우리가 해당기관이지만 대책과 대안을 당장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경기발전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뚜렷이 나온 것은 없다. 선발전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시 불는 것은 불가하다. LCD 단지는 지금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투자유치를 위해 설명해 보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역사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내년 초에는 양산체계가 될 것이다.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 산업단지 지정 완료 했고 협력단지 까지도 모두 끝났다.

송전탑, 문화재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다. 이의가 있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지만 보완을 하고 있어 조만간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문화제도 해결이 됐다. 문제가 없다. 민원사항은 원만히 해결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서울일보 한영민 :총기사건과 관련, 여야 전국이 시끄럽다. 최근강연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혁신되어야야 하고 주도세력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대응방안이 있는지.

▲손 지사: 오늘 회견문에서 말한 것이 그 취지다.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한 인식, 본질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한다. 세계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원리에 따라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 정부의 주도 세력이 386 세대라고 한다. 그 386 CPU 가지고는 이 나라 시장경제를 이겨 나가지 못한다.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정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CPU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수도권 첨단기업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실무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정부의 쇄신, 인사쇄신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CBS 이완복: 북부지역 미군기지 공여지가 문제에 대한 대책은. 내년 도지사에 출마할 것인가.

▲손 지사: 미군공여지와 관련해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입장은 미군의 주둔으로 제약받은 사실과 빠지는 것에 경제적인 충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행각한다. 중앙정부의 입장이 있으므로 먼저 밝히기는 어려우며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의 희생 보상의 차원에서 대처한다. 민선3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다. 저의 과제는 어떻게서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경기도를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로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구선생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소원이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이라고 말했다. 나에게 지금 소원을 묻는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 만들기’라고 말하고 싶다. 일자리를 위해 행정적인 역량과 개인적인 역량을 집중 시킬 것이다.

도지사 취임초기부터 단임 정신을 가지고 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잇다.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정책들을 잘 마무리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마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경기도에 주어진 일을 해 나갈 것이며, 일자리를 만들어 10년 뒤에 3만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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