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출범…따뜻한 법치 위한 법률복지 향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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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2-04-19 11:57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2. 4. 19.(목)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9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위촉하였고, 지휘자 금난새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를 비롯하여 경제, 언론, 여성, 문화, 복지, 과학, 의료, 미래·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는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공익법무관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해경과의 협력을 통해 無辯村인 섬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다문화 가정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구조를 시행하며, 한국소비자원을 찾는 피해자들 중 법률 소외 계층을 도와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출범, 1차 회의 개최

2012. 4. 19.(목) 10: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가 개최됨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요>
근거: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법무부훈령)
구성: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지 19인의 위원
성격:법무행정의 개혁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
연혁:20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 그동안 임기 1년으로 8기의 정책위원회 운영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정책위원회 운영방안을 확정한 다음,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들에 대하여 논의함

군미필자인 로스쿨생들의 졸업으로 증원된 공익법무관들을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해경과의 협력을 통해 無辯村인 섬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이민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다문화 가정 주부 등 외국인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구조를 시행하는 방안, 한국소비자원을 찾는 피해자들 중 법률 소외 계층을 도와주는 방안 등을 논의함

□ 제9기 법무부정책위원회의 특징

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법조·법학계 이외에도 경제계, 언론계, 여성계, 문화계, 복지계, 과학계, 의료계, 미래·환경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함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박정훈 서울대 법대 교수,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한종호 NHN 정책실 이사 등 기존 위원 7명을 재위촉함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무행정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융합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금난새 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CEO, 국민 여론 수렴 강화를 위해 노규형 (주)리서치리서치 대표,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 전문가인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법무정책의 심의를 위해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겸 한국미래학회장, 전문분야에 종사하면서 국민들과 저서, SNS 등으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병원 원장, IT 분야 파워 트위터리안 정지훈 관동대 의대 교수 및 융합연구소장, 법학과 경제학의 융합적인 관점에서 자문을 해 줄 김두얼 KDI 개발연구실장, 남유선 국민대학교 상법·기업금융법 교수 등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함

나. 최초의 여성 위원장 탄생 및 여성 위원·젊은 위원 확대

제9기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위촉하여 최초로 여성 위원장이 탄생하였고, 여성 위원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충함
※역대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안경환(1기), 김일수(2·4기), 최병모(3기), 이형국(5기), 허영(6·7·8기)

또한, 과거 50대 이상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었던 정책위원회에 젊은 세대들과 소통이 활발한 40대 젊은 인사를 기존 1명에서 5명으로 대폭 늘렸음

□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에 대한 기대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검찰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법률 분야에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상식과 따뜻한 감성이 담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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