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파트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목동·명일동 등으로 확대
아울러 창원 더시티세븐 오피스텔 분양시 청약경쟁율이 38대1에 달하고,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청약증거금이 동원되는 등 청약과열현상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평형의 경우 당첨자 발표 당일에 프리미엄이 6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투기적 가수요가 나타나고 있어 분양계약자 1,060명을 정밀분석하여 연소자·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자 등 투기혐의자 47명을 선정, 7.1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함
□ 조사대상
목동·명일동 등 최근 아파트 상승지역 투기혐의자 32명
창원 더시티세븐 투기혐의자 47명
□ 조사착수 : 7.1일
□ 조사방법
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자금의 원천을 규명하기 위하여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탈루 여부 조사
취득자의 과거 소득이나 재산양도대금으로 보아 취득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의 원천을 철저하게 규명
해당 아파트의 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조사
취득자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재산변동 상황도 함께 검증
조사과정에서 관련사업장이나 관련기업의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사업장과 기업도 함께 조사
□ 앞으로의 대응방향
국세청은 앞으로도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투기혐의자를 정밀분석하여 세금탈루 혐의자를 가려내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임
또한 창원 더시티세븐의 경우 분양권 명의변경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양권의 프리미엄 시세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분양권 양도자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분양권 취득자는 취득자금의 원천을 철저히 규명하여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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